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최근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 등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일선 학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교육현실은 뒤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지난 3일 교육과학 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과 교과별 교실제 운영,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도입,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등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학원교습시간 제한 재검토 조치’의 경우 올해 초 논란 끝에 사장된 바 있어 학원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 내실화와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등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부실한 공교육정책에 따른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학원계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마치 총 사교육비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학원비 때문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학원계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중 학원비중은 약 30%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고액 불법과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학습지, 조기유학 등 해외유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학원계는 전국적인 집단 반발행동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인시 학원연합회 측도 지난 12일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라 비대위)’를 구성,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반발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성명서를 내고 오는 7월 중 용인지역 전체학원이 휴원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은 성명서를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은 각각 고유의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극히 원론적인 사실을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또 “사교육비의 대부분은 재벌 학습지가 차지하고 있고, 불법과외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며 학원가도 재벌 교육업체와 거대 외국자본이 대부분을 잠식한 상태”라며 “1주일에 한번 20분 지도하고 10만원 받는 학습지, 1주일에 1~2시간 지도하고 40~50만원 받는 과외는 좋은 것이고 1주일 내내 15시간씩 주말도 반납하고 공부시키는 학원에서 30만원 받는 것이 고액 사교육비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엄교섭 용인시 학원연합회장은 “공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학원가에 떠넘기는 정부 정책은 민심수습을 위한 현 정부의 술책에 불과하다”며 “100년 대계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