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용인 교육당국이 지역 경기 부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의계약마저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거세다.
특히 시 예산으로 각 학교 급식비 및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각 급 학교와 교육청 측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도 외지업체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130개 초·중학교를 관할하는 용인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발주된 수의계약 건은 약 800건이지만 급식에 필요한 백옥쌀 구입과 부식 구입 등을 제외하면 일반 공사의 지역 업체 수의계약 비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5월 한달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180여 건의 수의계약 중 지역 업체는 20여 건으로 불과 9% 수준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중 총 금액 1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 등 정부당국이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용인교육청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지역 내 각 급 학교와 교육청이 발주한 수의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월 발주한 한일초교 ‘장애인편의시설 환경개선공사’는 부산광역시의 업체와 500만원에 계약 했다.
또, 보라초교의 경우 각각 1300여 만 원과 1100여 만 원 규모의 ‘급식실 배관 및 부대시설 교체 공사’와 ‘급식실 보일러 교체공사’를 모두 충북 업체와 계약했다.
대일초와 어정초도 각각 장애인시설 공사와 급수시설 배관 공사 등을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업체에 계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보일러 설비 등을 하는 A 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권고로 각 급 학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독 용인교육청만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충남 서천, 경남 김해, 대전광역시 등의 교육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분할 발주와 제한입찰제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 내 업체와 꼭 계약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가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각 학교에서 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내 130개 초·중교의 관리기관인 교육청 측이 내부지침 또는 권유 등 적극적인 방안조차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시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
처인구의 한 업체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과 시 지원 예산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조차 지역사회를 외면한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지역 업체의 경우 실력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빠른 보수 등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