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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5일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원에서 2009년 제2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보육시설의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수준 등에 대해 심의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 1인당 필요경비를 지난해와 같은 8만원으로 동결하되, 차량운영·특기적성 등의 추가비용은학부모 동의하에 최대 5만원까지 부과 가능토록 결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결정된 용인지역 보육시설의 필요경비 및 특기적성비용 부과 가능액은 성남시와 광주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다.
더구나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연령별로 최소 24만 5000원에서 최대 38만 3000원까지 부과가 가능해 용인지역 학부모들의 경우 최대 51만 3000원까지 지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 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교사 지원금, 보육시설의 냉·난방비 등 시와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 보육시설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반면, 필요경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심의가 열린 지난15일은 물론 다음날인 16일에도 보육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보육의 심의 당시 민간보육시설 측을 대표할 만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등 보육위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보육위원 내 민간시설 측 대표의 결원에 따른 충원 요청을 시 측이 묵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이 특기적성 교육을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필요경비로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결코 맞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등 지자체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지원금의 경우 교사에게 직접 지급되고 냉·난방비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들 지원금은 시설 운영에 현실적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 학부모들 보육위 결정 ‘환영’
하지만 실제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시 보육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보육위의 결정보다 더 많은 특기적성 비등을 부과하는 일부 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처인구 김 아무개(31·유림동) 씨는 “자녀가 다니는 B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시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녀에게 해가 될까 걱정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악의 경제상황 등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필요경비 등 보육비 인상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의회 A 의원은 “보육시설 측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겠지만 모두 힘든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해야 경제난을 이겨낼 것”이라며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교육문제는 무엇보다 민감한 문제기에 비용 인상문제 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앞으로 시 담당 국장과 서정석 시장 면담 등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 보육시설 연합회 측은 20일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