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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 지구의 용적율 대폭 완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주요골자다.
하지만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대부분은 종합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완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기대심리에도 불구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다.
그러나 처인구 구 도심권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특히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 건설 등에 대한 기대 등으로 들뜬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구 도심권에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모두 10곳.
그 중 현재 조합이 설립돼 정비구역지정이 결정된 곳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용인 1구역(김량주공)과 용인 5구역(김량장동 235번지 일원), 용인7구역(김량장동 150번지 일원), 용인 8구역(김량장동 309번지 일원)등 4곳이다.
시 측은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직후 언론 등을 통해 이들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이들 지역에 37층 아파트 8개동과 27층 9개동, 20층 8개 동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현재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던 다른 구역의 경우 조합 설립움직임은 물론,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 업자의 개발도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완화조치에 따라 수익성과 사업성 등의 이유로 그동안 재개발에 냉담했던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세대수)이 늘어날수록 현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가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결국 내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됐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인구도 자칫 수지 등과 같은 난개발 오명을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 등에 대한 정부의 완화조치를 적극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 등을 요구하는 지역은 현재에 맞는 도로와 병원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근지역도 이와 연계돼 있기에 용적율을 높여 개발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건축 전문가에 따르면 현 거주민인 조합원으로 구성돼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에 필요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용적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로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10년 20년 후의 문제점을 예측하기에 부적합하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재개발을 추진, 도시 전체에 대한 복합적 계획으로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의 경우 재개발 지정결정만 됐을 뿐 시설계획인가는 안 된 상태”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용인시의 복합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등의 심의가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처인구의 경우 전체적인 도시 계획에 맞춰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이뤄내지 못한 전례를 볼 때 시민단체 등 지역 주민들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