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수지꿈꾸는도서관 가족 모두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용인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도서관 활동에도 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용인신문이 시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신뢰받는 지역 언론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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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용인시의 행정과 예산 집행이 앞으로 한 달간 경기도의 종합적인 점검을 받는다. 시민들도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행정 과정에서 겪은 불편부터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까지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용인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날 현지 조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용인시의 국가·경기도 예산 투입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업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군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안양·안성·이천시 등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실제 감사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 대상은 시민이 행정기관을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불편사항은 물론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와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예산이나 재정의 위법한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가능하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인 간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마쳤거나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인근 죽당천 수질 조사 결과 염소이온·황산이온 검출 유엔식량농업기구 권고 기준치 초과 지적 추미애 지사, SNS 통해 적극적 문제 제기 관가·산업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포석 해당 기업·정부 전방위 압박 카드 의구심 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번째 팹(FAB) 가동이 내년 초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방류수 수질 문제를 연이어 들고 나오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 수질을 조사했다. 내년 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후 방류수가 유입될 안성 한천과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펴본다는 취지였다. 조사 결과 죽당천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국내 하천 수질기준에 관한 9개 법적 조사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내로 ‘합격점’을 받았다. 문제는 경기도의 반응이었다. 도는 국내 법적 하천 수질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성분을 꼬투리 잡았다.
용인신문 |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걱정 가운데 하나다. 규정대로 움직이면 책임질 일이 적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고 과감하게 결정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나 감사, 징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이런 부담 때문에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방패’를 한층 두껍게 만든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공무원의 법률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 시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홀로 법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
용인신문 | 멀쩡하던 소나무가 어느 날부터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빛을 띠더니 결국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 소나무의 ‘불치병’으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다. 최근 3년 동안 용인에서만 200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이 병으로 고사한 것으로 나타나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용인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예방 나무주사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주택과 전원주택, 사업장 등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7일 당부했다. △ 용인시, 219그루 감염 … 8273그루 벌목 용인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는 모두 219그루에 달한다. 문제는 감염된 나무 한 그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을 타고 다른 나무로 옮겨간다.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를 갉아 먹는 과정에서 재선충이 나무 안으로 침입하고, 이후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으면서 나무를 고사시킨다. 시는 감염목을 중심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제하고 있다. 2
용인신문 | 고속도로를 달리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한순간 놓쳤다. ‘300m 앞에서 우측입니다’라는 말을 뒤늦게 듣고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차는 엉뚱한 출구로 빠져나가고 있다. 다시 고속도로에 올라타려면 요금소를 나갔다가 돌아와야 한다. 그동안 이런 실수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같은 곳으로 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10월부터는 달라졌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차량 한 대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선택해 빠져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몇 분 사이 벌어진 작은 실수에 돈을 두 번 내는 셈이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핵심은 ‘15분’과 ‘같은 요금소’다.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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