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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세상

종잡을 수 없는 선거 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용인신문 | 선거가 코앞으로 닥쳤지만 양대 정당의 공천은 오리무중이다. 온갖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신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린다.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천국이다. 대통령·당 대표·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는 필수항목이 된 지 오래다.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 허용되는 것은 정당정치와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정당의 각급 선거 후보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선출은 정당의 대표적인 존립 기반인 후보 선출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거대 양당은 공천을 계속 미루다가 선거일이 임박하여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거나 이것조차 무시하고 단수로 공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일반 국민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것은 당내 사정이니 시비할 것은 못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포함시키더라도 직접 투표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여론조사는 아침저녁으로 다르고 세대별로 다르고,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일견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채택해서는 안되는 공직자 선출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참여 비용이 필요한 제도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고 그것이 번거로우면 일반 국민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표를 준 후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요즈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누구를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홍수를 이룬다. 유력정당이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면서 벌어지는 집단 스팸 현상이다.

 

여론조사로 결정된 공직 후보는 선거제도가 만들어 낸 최악의 선출방식이다. 이대로 간다면 국회의원도 여론조사로 뽑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대가가 필요한 제도다. 그 대가는 유권자의 참여 정신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수준에 정비례한다. 여론조사 천국이 되어 버린 작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암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