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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기도, 세출 구조조정 … 업무추진비 삭감

상반기 세입 전년 대비 9800억 원 ↓

[용인신문]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역대 최악 수준 재정난에 직면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됐던 세입 중 1조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의 업무추진비 삭감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1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 원으로,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 246억 원의 41.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861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에 가까운 9842억 원(12.8%)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도는 긴축 재정 방안 마련에 들어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 지난 14일 도와 도의회 전 부서에 올해 업무추진비 10% 삭감을 지시했다.

 

업무 추진비는 91억 7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5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도 재정난이 상당한 가운데 의무경비 지출이 커지면서 감액 추경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으로, 자구책으로 업무추진비 삭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업무추진비 삭감은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던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업무추진비, 연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같은 공무원 관련 경비를 167억 원 줄인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감액 추경안 편성과 관련 “세수 부족으로 우선 업무추진비를 줄이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경비 삭감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추가 삭감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삭감 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한 1차 추경예산안은 이달 말께 나오리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차 추경예산안에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을 과감히 일몰하고, 신규 사업 발굴 때 기존 사업 예산을 감축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도는 6~8월을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같은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