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통일부는 2016년 9월 28일(수) 11시 “북한인권기록센터”(종로구 이마빌딩 위치, 이하 기록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기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직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록센터(기획연구과, 조사과 2개과로 구성)는 최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주요 업무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사항의 수행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조사ㆍ기록한 자료의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관 등이다. 서두현 초대 기록센터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실태 수집ㆍ기록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기록센터가 설립되었다”며, “정부 유관부처·기관과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경기 하남시 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0일 하남시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주요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남시 이동신문고에서는 개별 고충상담 외 성영훈 권익위원장 주재로 하남시 주요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용인신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가 지적돼 왔던 공직자 재산심사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재산심사와 채용시험 등의 핵심정책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일 공포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사혁신처 핵심정책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증원 없이 기능조정을 통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했다. 먼저, 재산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화를 위해 윤리과에서 재산심사 기능을 분리해 재산심사과를 신설했으며, 공무원채용시험 기능 강화와 전문성을 확립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력채용 수요에 대응하여 경력채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이밖에 인사제도 업무와 인사정책관련 기능을 통합, 관장하도록 해 인사혁신 총괄 기능을 높였다. 박제국 차장은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재산심사, 채용시험 등 인사혁신처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서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면서, “앞으로 개편된 조직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와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직의 신뢰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정책 등도 차질
(용인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쾌정)가 주관하는 ‘2016년도 박물관 담당 공직자 교육’이 9월 29일(목)과 9월 30일(금) 이틀에 걸쳐, ‘2016 영월국제박물관포럼’이 열리는 영월(장소: 동강시스타)에서 개최된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박물관 담당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의 개정된 내용 설명과 박물관 안전관리 교육, 2017년도 박물관 정책 및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첫째 날에는 문체부(박물관정책과)가 「박미법」 개정 내용에 따른 지자체 박물관 담당자 교육과 박물관 안전 및 수장고 운영 방안 등 박물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박물관 건립 방안’에 대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교육 둘째 날에는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한 ‘2016 영월국제박물관포럼’[기간: 9. 29.(목)~10. 2.(일)]의 공식 분과 발표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지역사회(Museums and Local
(용인신문) 외교부 주관「2016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사업에 선발되어 활동 중인 국민 공공외교단 대상 공공외교 아카데미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아카데미는 국민 공공외교단을 대상으로 외교, 문화, 방송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토론을 통해 국민 공공외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단간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초 △국민, △청년, △시니어 등 분야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인 25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 공공외교단은 국내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1회차 아카데미(9.9(금),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는 120여명이 참석, 2회차(9.23(금))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2회차에는 추가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카데미 종료 후에는 수료식도 개최되었다. 동 아카데미에는 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및 일리야 벨랴코프 방송인을 포함하여, 외교, 문화, 언어, 방송, ICT 융복합 콘텐츠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이 참여하여 주제별 강연과 더불어 외교
(용인신문) 충청남도의 행정혁신과 정부3.0 추진 우수사례를 살피기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도에 따르면, 22일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을 비롯, 경북도와 시·군 정부3.0 담당 공무원 17명이 충남도청을 방문, 정부3.0 분야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에게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행정혁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수혜율 제고 △제로-100 프로젝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협업 포인트 및 공간혁신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앞선 지난 21일에는 전남 영광군 각 부서 정부3.0 담당자 30여명이 도청을 찾아 도의 우수사례를 들었다. 도의 행정혁신과 정부3.0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를 방문한 기관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15개 기관에 달한다. 지난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기상청, 대전·대구시, 충북·전북·전남도, 충주·광양·여주·성남시, 한국도로공사 등이, 하반기에는 이번 경북도와 영광군 외에도 경기도가 도를 찾았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내 9개 중앙·지방 기관이 방문했으며, 우루과이와 콜롬비아도 충남도의 행정혁신 및 정부3.0을 배워갔다. 이처럼
(용인신문) 국민안전처는 9월 21일(수)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인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을 초빙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법령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안전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8월 자체 시행준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6일에는 본부·소속·산하기관 주무계장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9월 7일 모든 부서에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내용 이해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발굴하였다. 또한, 오는 9월 22일부터 23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순회 교육과, 10월 5일(수)에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서약 및 우수사례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
(용인신문)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이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
(용인신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월) 全직원이 모이는 월례조회에서 직원 등을 격려하고 그간의 업무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업무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추행범 검거에 기여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비행중 조류충돌 사고를 수습한 진에어 기장, 그리고 부산 곰내터널 유치원 버스 전복시 구조 활동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생한 특별수송대책본부 직원들과, 12일 경주 지진 발생 후 비상근무를 서온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강장관은 뉴스테이·행복주택과 같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국토교통 미래 신산업 육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 감축, 영남권 신공항 의사결정 등을 올해의 주요 성과로 들면서, 저성장, 저출산, 가계부채, 북한 핵실험 등 녹록치 않은 정책환경 속에서,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대국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또한 당부하였다. 특히, 안정적인 시장관리 기조 속에서 종합적인 주거복지 청사진 제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스마
(용인신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시·도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9월19일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중이며, 그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를 방문하여 간담회·정책토론회·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번 광주광역시 현장소통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 단체 등이 참여하며, 광주광역시 저출산 시책 소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추진현황 발표 및 간담회, 희망장난감도서관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먼저, 광주광역시는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시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출산장려 홍보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우수사례로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설치·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
(용인신문) 통일부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2016년 9월 13일(화) 오후(13:00~15:40)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산가족의 날’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재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산가족의 날’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주관 하에 매년 추석 전전날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고향땅을 바라보며 합동 제례를 지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로서 198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처음 참여하여 격려사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산가족들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나갈 것이며,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명실공히 국내외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체험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국내외 1천 9백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수도권 대표적인 통일안보 체험시설로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992년 9월 개관하였으며, 2015년부터 통일체험 교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전시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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