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8.1월부터 2018.3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7.9만세대) 대비 63.3% 증가한 128,239세대(2018.1 ~ 2018.3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5,939세대(전년동기대비 70.7% 증가), 지방 72,300세대(58.0%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8.1월 다산진건(2,802세대), 화성동탄2(3,012세대) 등 25,233세대, 2018.2월 인천도화(2,653세대), 시흥배곧(2,695세대) 등 21,334세대, 2218.3월 서울성동(1,330세대), 김포한강(2,307세대) 등 9,37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8.1월 대구혁신(822세대), 경주외동(1,450세대) 등 19,930세대, 2018.2월 부산대연(3,149세대), 전주에코시티(2,808세대) 등 27,194세대, 2018.3월 세종시(3,286세대), 포항창포(2,269세대) 등 25,17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7,669세대, 60～85㎡ 89,78
(용인신문) 2018년에는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일을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마트·영화관 등 일상 속 마일리지 사용처를 통해 그 동안 적립했던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항공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항공사와 함께 마일리지 소멸안내 및 사용처 확대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3년 이내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1마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항공사가 내년부터 이메일 또는 SMS 문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소멸현황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양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와 소멸 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SK시럽 등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내 안내책자 홍보, 인천공항 내 클럽카운터 리플릿 비치 등 오프라인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양 항공사는 마일리지 소멸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 마일리지 사용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이후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문가·업계·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월 21일(목) 오후 2시(메이필드 호텔)에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항공운송산업,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인천공항 허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아시아나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태평양노선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국토교통부에 제휴협정 인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하고,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국적사와 외항사가 조인트벤처 협력을 하겠다고 신청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그 일환”이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만큼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0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의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고시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6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엠비광주방송(이하 ’CMB광주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의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CMB광주방송과 에스비에스바이아컴(유)(SBS MTV) 등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를, ㈜이데일리 티브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방송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위반하였다. M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사 대상에서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일반 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 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으나, 간이 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인 비영리 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 부담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공익 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 관계인 현황,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이 대상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에 한정하여 일반 현황, 설립 현황, 출연 현황, 지배 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 관계
(용인신문) 지난달 22일 ‘블랙스쿼드’ 글로벌 랭킹전이 시작된지 1개월이 지난 현재 2차전까지 완료가 된 상황에서 과거 한국에서 유명했던 아처 클랜이 글로벌 랭킹 5위에 포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랭킹 50위 안에도 클랜원이 4명이 있는 등 과거의 명성이 부활되는 게 아닌가 한다. 아처클랜은 클랜원들이 핵을 쓰는 것으로 오해를 살만큼 실력이 우수해서 논란이 되고있는데, 12월 5일 베르사체라는 클랜원은 "우리를 만나면 유저들이 집단으로 퇴장한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서 어렵게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으며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 세계 유저들에게 '게임'이라고 하면 한국이 E-Sport 최강국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FPS'에서는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2016 ~ 2017년 오버워치 월드컵 연속 우승, 카운터스트라이크 '좀비팀 매치 히어로'대회 우승을 하는 등 FPS게임분야에서도 강자로 부상하고 있어서 기존 FPS 강자인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유저들과도 박빙을 이루고 있다. ‘블랙스쿼드’ 는 전 세계 237개국 24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용인신문) 경남도는 20일 오전 10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경남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경호 경남도 권한대행(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창업관련 기관·단체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센터의 발전 및 창업지원 사업 협력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1월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정부 발표에 발맞추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이후 창업지원 사업 협력방안 토의에서, 김정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창업기업에 가장 필요한 성장 자양분은 지역 내 엔젤투자 및 인프라 조성이다”며, “이를 위해 경남 창업벤처포럼을 경남도 등과 공동개최하자”고 건의했다. 정현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은 “경남 여성의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여러 기관별 창업자금, 컨설팅 지
(용인신문) 경기도가 내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8천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내년에는 금융 취약계층과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진· AI발생 등 각종 재해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금 800억 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평균 20%씩 증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고성장기업을 위해서는 200억 원의 자금을 편성했다. 신기술 기업이나 경진대회 입상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로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5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한다. AI발생 및 사드피해 등으로 경영애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
(용인신문) 문재인 정부가 광주광역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인정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1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공동 개최한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시의 ‘청년드림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광주시에는 2억원의 시상금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이 시상금 전액을 청년사업에 투입한다. 정부는 청년드림사업을 ‘e-북’ 등으로 제작해 전국의 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전국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날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공유·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부문에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일자리 정책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광주시 청년드림사업은 올 3월 미취업 청년(만 19~34세)들에게 4개월간 매주 25시간씩 사업장과 기관 등에서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광주시 생활임금(시간 당 8410원)을 적용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구직자와 사업장을 연계만 해주고 끝내는 기존
(용인신문) KOTRA는 12월 20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주년을 맞아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보고서를 19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 주요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기초로 수출경쟁력, 경쟁 조건 개선을 위해 한-아세안(ASEAN) FTA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체결됐다. 체결 목표에 맞게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입은 점차 증가해 2017년 10월 기준, 수출 3위, 수입 7위 국가로 부상했다. ▶ (교역ㆍ투자) 관세인하효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성과를 견인해 한-베트남 FTA 발효 전후, 교역ㆍ수출입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16년에 對베트남 교역액은 ‘15년 23.8%, ‘16년 20.1%,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했다. 對베트남 수출에 있어서도 ‘15년 278억 달러에서 ‘16년 326억 달러로 증가하며 3위 수출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전자 부품 및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와 같은 중간재 부문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FTA 수혜 효과를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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