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행정자치부에서는 30일 경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과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지방재정 현안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안건은 국가 추경에 따른 지자체 추경 확대 및 조기 편성,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예산의 계속된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과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9. 12. 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경주시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앞서 9. 27일 전국 부단체장 회의도 장소를 변경하여 경주에서 개최한바 있다. 한진억 정책기획담당관은 “중앙단위 회의 등을 경주시로 변경하여 준데 감사를 전하며, 이를 계기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경주’가 많이 홍보되어 가을 관광시즌을 맞아 다양한 축제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줄 것”을 홍보했다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29일(목) 시청 다목적실에서 송석두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부3.0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48개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 국민맞춤형 서비스 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정부 3.0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우수기관 벤치마킹,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언론홍보 등 정부3.0 확산을 위해 매진하였다 특히, 교통위반과태료 통합 민원서비스 과제는 시스템 운영비 21억 원의 예산절감과 민원처리 시간을 1시간 정도 단축하였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불편 해소에도 큰 성과를 높였다. 대전광역시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써 성과 확산 및 내재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우리시도 정부 정책 목표에 발맞추어 정부3.0 추진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되어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되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용인신문) 정부는 9월 29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항만안전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총리 주재로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 운영하면서 20개의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된 핵심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공정한 위탁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 부처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자기 감독식 위탁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업무가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28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명예시장실에서 제4대 명예시장들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현장 곳곳에서 느낀 활동소감과 시정에 반영할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석규 경제산업분야 명예시장은 “평소 기업체와 스킨십을 강화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한 달여 남은 임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방문해 대전시와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동호 교통건설분야 명예시장은“금년에는 건설분야 사업 발주의 대폭 감소로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첨병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시장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활동경험을 토대로 즉시 시정 반영이 가능한 여러 정책사항도 제안했다. 안창범 과학분야 명예시장은 과학도시 대전 위상에 걸맞은 과학강연의 강화와 보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전발전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했다. 또 다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이영숙 보건복지여성분야 명예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응급구조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위치해
(용인신문) 부산광역시는 10월 1일 낮 12시부터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정책축제인 제1회 부산정책박람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정책박람회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듣고 토론하고 상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람회로서, 민선 6기 시민중심의 시정을 표방하는 서병수 시장의 대표적 시민소통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만드는 정책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민기획단을 구성하고, 총감독 및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청년들이 찾아가는 청년문제토론회 ‘청년오픈테이블’로 시작되는 행사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 ‘매일 그대와’, 청년 정책을 심도있게 다룰 이슈토크 ‘부산은 지금’(라디오 공개방송), 온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정책보물찾기 ‘정책차보차’, 버스킹으로 말하는 정책제안 ‘정책버스킹, 시민발언대, 정책 캘리그라피, 부산영어방송의 현장스튜디오 등 다양한 행사로 저녁 6시까지 이어진다.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상담하고, 부산시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 부스도 설치된다, 부산시 본청 실·국·본부, 구·군, 공공기관, 시민
(용인신문) 9.28일(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소재 용인통합RPC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김태흠 의원 등 국회의원(9명), 쌀산업 관련 유관기관단체, 농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장간담회에서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기상호조에 따른 풍작 예상 등으로 농촌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 장관은 최근 쌀값하락 추세 등이 예년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올해 정부 공공비축 및 해외공여용 쌀(39만톤) 이외에 추가 물량 매입(시장격리)에 대해서는, 지난 9.2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구체적인 격리 시기 및 물량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한 ha당 237만원의 쌀 직불금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됨은 물론,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3,789원/80kg)보다 하락할 경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 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그러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시행의 결실을 맺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되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하여 대국민
(용인신문)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소방 경찰 등 국가에 헌신 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 경찰
(용인신문)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당론채택과 35년 전에 지어져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驛舍)의 전면개선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만나 전주시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당초의 조성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고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에 불과하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9월 27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이 협의회를 개설한 것은 지난 3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교부·집행내역의 전면공개 등의 ‘특별교부세 제도·운영 개선’에 이은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4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정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서면으로 검토하여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동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입법예고에 앞서서 제도개선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법령에 반영될 수 있
(용인신문)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들이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 보문단지 ‘더 케이 호텔’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245명(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을 초청해 국정철학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정철학 공유·확산 워크숍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장·차관,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하며 그간 정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전략을 공유하고 지방의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하는 등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의 장이다. 먼저, 국정철학 공유·확산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최재영 기획비서관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최 기획비서관은 그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분(공공·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와 경제 도약의 추진동력을 마련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뜻으로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