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및 분권형 개헌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당에 주문했다”며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 상징적으로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은 총리가 세종시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헌을 전제로 ‘국회 이전’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의 2/3, 공무원 1만5천여 명이 입주해 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고 있다. 인 위원장의 지적처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분원 설치는 물론 국회전체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부겸 의원 등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세종시=행정수도’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 등이 몰려있는 일극(一極) 집중국가로, 수도권은 과밀로 비대해져 제 몸을 가누
(용인신문) “세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3년이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한해는 정치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생을 살피고 돌보는데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생, 미래, 혁신, 상생이라는 4가지의 시정키워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전 부서와 구·군, 산하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CES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형자동차의 대두 등 전 세계의 급속한 변화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이 대구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물·의료·미래형자동차·IoT·에너지 산업 등에 전심전력을 다해나간다면 섬유중심의 전통산업도시를 벗어나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산업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선6기 들어 현장·협업·소통과 협치의 행정으로 나타난 시정혁신을 이루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노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월 17일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특검은 조윤선 작성, 김기춘 총괄, 박근혜 승인, 블랙리스트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오늘 오전 조윤선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한 문체부 직원들의 컴퓨터에는 조윤선 장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고, 이에 따른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은 조윤선 장관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앵무새 같은 동어반복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끝까지 잡아뗐던 위증죄 또한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조윤선 장관에게 남은 것은 고위공직자답게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실토하고 응당의 죗값을 받는 것뿐이다. 그것이 이 땅의 문화·예술인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한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문화예술계에 대한 권력의 조직적 개입과 직권
(용인신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월 17일 화요일, 국회에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정부는 1월17일 국회에서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한 농가에게 우선지급한 매입가격 초과금액을 반납하는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측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가매입을 위한 불가피한 정산 조치임을 설명하였고, 국민의당은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이 채무자이자 범법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많은 의원들은 우선지급금 환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으며 환수 시 들어가는 행정력, 비용,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농가 65만 중 25만농가가 참여한 공공비축미 잠정가격을 벼 40kg에 45,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최종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평균) 가격이 44,1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포대당 초과지급된 860원을 반납케 되었고 전체적으로
(용인신문) 새누리당 1월 17일 민생물가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다. 유일호 부총리와 관계 장관 여러분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이 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점검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당정이 모였다. 특히 농축산,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안정에 큰 영향 미치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설 명절을 서민들이 보다 따뜻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자리라 생각한다. 어제 저희 당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자리를 같이하고 당과 정부가 이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합쳐 국정과 민생을 이끌자는 다짐이 있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국민들의 삶에 이바지해야 한다. AI 파동 이후 계란값 문제, 채소류 공급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공급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나 농협 비축물, 수입물량이라도 설 이전 집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어 수급과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비정상적 가격담합 또는 편승인상 있지 않도록 가격 감시활동도 활발하게 챙겨야 한다. 대외물가 요인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특히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도 전국규제지도 조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개 시군구 단체장을 초청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기관이 펼친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17일 서울 을지로 파로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2014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전국규제지도는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부문, 조례 등을 토대로 객관적 기업 환경을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으로 나눈 조사 결과를 등급화하여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2016년도 조사결과는 지난달 28일 공표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기관 중에 광주 광산구와 경기 양평군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경기 양주시와 경남 산청군, 경기 남양주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부산 강서구와 전남 영광군은 이 2개 부문에서 각각 2015년 대비 가장 큰 개선향상도를 보인 기관이다. 규제지도 작성을 직접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과 기업애로 해소를 전담하는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지자체들은 세계경제 불황,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용인신문) 정부와 관계기관은 16일(월) 오전 10:0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 국제원자재 가격 최근 동향 및 전망▲ 최근 생활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 원인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유가는 OPEC과 비 OPEC 감산합의 등으로 50$ 초반 수준을 회복하였으며산유국 합의 이행 지속 여부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가격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일부품목이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최근 기상 악화, AI 등으로 계란·채소류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인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동향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 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1.19일 예정)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대응책을 추진할
(용인신문) 새누리당 1월 16일 상임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가 아주 위중하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영장신청이 되는 등 아주 난국이다. 우리 당도 여러 면에서 같이 많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상임전국위원들 모시고 오늘도 회의가 열렸다. 3차례에 거쳐서 열리고 있지만 제주도, 호남, 또 영남 저 아래 지역에서 여러분이 공사다망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모쪼록 좋은 회의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제1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존경하는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권한대행, 또 우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 상임전국위원회가 한 번에 끝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비대위원 선정이라든지 몇 가지 안건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경향각지에서 오시는 위원들께 많은 불편과 또 시간과 많은 것을 뺏기게 해드려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만큼 우리 당이 새로 재건하는 산통이라 생각하시고,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다음과 같이 서면 브리핑했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다. 특검이 애초에 밝혔던 대로 ‘법과 원칙을 중시한’ 결정이다.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했고, 삼성은 돈을 건네며 특권을 얻었다. 비선실세와 그 딸은 이 돈으로 호의호식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일삼았다. 이도 모자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은 여론전을 그만두길 바란다. 이 부회장 구속은 삼성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데 어찌 새살이 돋겠는가. 말도 안 되는 경제 위기론 조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롯데, SK 등 다른 재벌 대기업도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 이는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출발점이다. 정경유착의 추악한 고리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다. 지금껏 재벌들은 매번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공헌 조치 등 ‘셀프 개혁안’을 내놨지만, 용두사미·도돌이표 개혁에 불과했다.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화재가 발생한 여수수산시장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적의 항구복구를 추진하고, 특히 상인 지원시책을 종합해 상인회를 통해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화재로 큰 고통을 겪는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며 “상인들의 생활 안정과 점포 복구를 위해 관련 부서들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뿐 아니라 상인회에도 잘 알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간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여수수산시장을 둘러볼 것도 주문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화재 취약지대를 차제에 전면 점검하고, 혹한기와 설 명절이 겹치는 시기에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도움을 주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체불임금과 서민부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잘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실시된 실국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 과정에서 제안 받은 소중한 고견을 사안에 따라 잘 수용해주길 바란다”
(용인신문)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2015년 일제점검에 이어 2016년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점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함께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의 반복적·고질적 애로사항인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특수조건 강요 등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2016년 점검(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필리핀의 전 대통령과 현직 지자체장들이 용인시를 찾았다.이는 필맆니의 팜팡가 주에 있는 루바오시와 용인시 사이의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지난 10일 용인시청 시장실에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과 라알라 지 피네다 팜팡가 주지사, 마일린 피네다 카야브야드 루바오 시장 등 15명이 방문했다.이들 방문단은 필리핀 팜팡가주 경제특구 개발에 대해 용인시의 도시개발 사례를 접목하고, 팜팡가 주에 있는 루바오市와 용인시간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위해서다.루바오시는 필리핀 팜팡가주 루손섬 중부에 위치한 157.31㎢ 규모 약 15만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다.방문단은 지난 7일 한국에 도착해 국회와 방송국을 방문하고 루바오시에 단국대 캠퍼스 설치 및 국제골프학교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 시장과 마일린 피네다 캬야브야드 루바오 시장은 양 도시 간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와 루바오시간 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향후 루바오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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