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9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잔디밭에서 열린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을 참관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으로부터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대피훈련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황 총리는 지난 9월 12일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단위의 지진대피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정부는 내진기준 강화 등 지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이번 지진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진훈련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안전처와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유사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국민여러분들도 불편하시더라도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9일(수) 제19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모국을 방문중인 23개국 97명의 한인 차세대 대표들을 서울 경제혁신센터에서 접견하였다. 이날 행사는 황 총리가 각 거주국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건의사항과 견해를 청취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황 총리는 모국을 찾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성공에 있어 우리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전 세계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간직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미래 주역인 차세대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 한국계라는 공통분모로 더욱 결속을 다져가며, 거주국과 모국에서 더 큰 성공을 일구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10월20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주민중심, 환경보전 및 국가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88건)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0일 정부(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회사무처)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오는 11월부터 중앙 관계부처(18개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사전 제도개선과제 검토, 대응논리 보완과 함께 국무조정실과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협력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과제 소관별 담당과장·사무관 및 제주자치도 과제 담당 사무관 등 1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회의 이후 진행될 중앙 관계부처 협의에 국무조정실과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6단계 과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하였다.
(용인신문)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될 수 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두 제도의 기능과 절차가 일부 중복되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제도에서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가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둘째,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 안양 인천 남동구 3개 지역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19일에 운영하는 수원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주민들이, 20일 안양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주민들이, 21일 인천 남동구청 이동신문고에는 인천광역시 전체(9개 군 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도 함께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의 주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며 우리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이다. 권익위는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 간 시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고자 ‘국민신문고’와 새롭게 구축한 ‘국민생각함’에 전용 토론방을 개설했다. 국민은 세대 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토론방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국민 대토론회 추진배경 및 세부의제 선정을 위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와 오프라인 토론회 영상 등 관련 자료도 볼 수 있다.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는 오프라인 토론회(10월 15일 11월 5일)와 다음달 19일 개최되는 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일제에 항거하여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고 민족 교육을 통해 국권 회복을 향한 신념을 심어 준 조만식 선생을 기리는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6주기 추모식」이 18일(화) 오후 3시 서울YWCA 대강당(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방우영)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추모식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 내빈의 추모사, 김명섭 연세대 교수의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세종학당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교육하고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10여년 동안 세종학당과 인연을 맺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바로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이다. 특히 ‘한글날’을 맞이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키즈스탄의 세종학당을 방문해 한국을 알리고 현지 세종학당을 지원한 것은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이 우즈베키스탄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내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을 알리고 교육과 문화 등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이 전 의장은 타슈켄트 세종학당의 명예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9일 세종학당을 찾아 체육대회 대회장 역할을 수행, 이어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인근 국가인 키르키즈스탄의 세종학당을 찾아 민간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문화와 교육의 교류를 위해 세웠던 세종학당이 어느덧 한국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로 서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전 의장은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학당을 지원하고 양국의 문화와 교육을 교류하는 자리에
(용인신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함께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국제 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나서 국제중재제도 현황과 활용방안, IP 및 기술 분쟁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국제중재제도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알렉시스 무어(Alexis Mourre) ICC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속 중재 절차(Fast Track Arbitration)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은 1923년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중재기관으로 연간 기준 800여건의 신규 국제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3(목) 오후 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중인 아동학대 예방 서명릴레이에 참여하였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서명릴레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제훈 초록우산 회장, 최불암 초록우산 후원회장 등 46명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근절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늘 행사는 최불암 초록우산 후원회장이 황 총리를 차기 서명 주자로 지명하여 이뤄지게 되었다. 황 총리는 이 날 서명식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 총리는 네 아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가수 션(본명 노승환)씨를 차기 주자로 지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 반영한데 이어,‘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하는 『제6회 나라사랑 미술대회』를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6회 나라사랑 미술대회』의 주제는 “나라사랑, 상상하다”이고,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나라 사랑정신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가지게 되었다. 동 대회의 시상은 대상(국가보훈처장상) 1명에게는 장학금 15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상) 3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100만원이, 은상(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3명과 동상(서울미술협회 이사장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말 대회 홈페이지(www.narasarangart.kr)와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나라사랑배움터’(http://kids.mpva.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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