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법제처는 10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23곳을 대상으로 법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안내하면서,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①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 입법 과정별 적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국회 제출 일정을 계획하는 방안, ②법률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법률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마련하는 표준조례안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용어는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제처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참석자들도 올해 개통한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지원 업무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정부 정책은 법령의 형태로 완성되므로, 정부의 입법계획과 추진현황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11월 9일 18시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나, 해양수산 분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금융 분야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해양수산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은 올해 1 ~ 10월까지 201백만 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다. 미국 내 우리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1~1.5%)과 낮은 관세율(다수품목이 무관세) 등을 감안할 때, 통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양자·다자간 무역 협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운·항만 분야는 단기적으로 해상 물동량 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유가 하락,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
(용인신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제2차 함께하는 개발협력:『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과의 파트너십』포럼’을 11월 9일(수)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했다.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원년을 맞아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로, 금번 행사에는 국제기구·공공기관·기업·학계·시민사회 인사 및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개발목표인 SDGs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 조성 문제에 직면하여, 글로벌 공공재원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금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개발재원 전문가들이 SDGs 달성을 위한 민간 개발재원 조성 방안 및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동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개발파트너들이 우리 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개발협력’ 포럼을 비롯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이준호(더불어민주당, 장성2) 의원은 8일 실시된 전남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배째라’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범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됐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가금은 62건에 약 13억 5천만원이고 납부는 전체 금액대비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관용은 오히려 전남도 행정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행정 불신을 낳게 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전국민적인 열망을 응집시키고자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여 여·야의 초당적인 관심과 협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식전행사로 2.28민주운동관련 영상을 상영한 후 개회식을 가지며,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그 간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올해 초부터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총 228명이 참여하는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했으며, 대구를 넘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호남지역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불과 3개월 만에 124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성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은 11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남북위 위원, 관련 전문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서독 도시간 교류를 통해 사실상 통일을 이끌어낸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임동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에 대한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의 토론과 참여자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남북교류 관련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구상한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하여 향후 서울과 평양간 도시협력의 밑그림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키면서도 대화와 교류협력은 이어져야 하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서울-평양 도시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와 시민제안을 통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더
(용인신문)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들은 11월 7일(월) 오후 3시 마포당사 회의실에서 현 시국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현 시국의 엄중함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다음과 같이 행동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 국민들과 함께 11월 12일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2) 광화문에 가칭 “국민촛불당사”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 갈 것이다. 3) 11월 12일 까지 박근혜대통령퇴진운동을 해가고, 원내에서는 국회에서의 여야영수회담을 지켜보되 11월 12일 이후에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수렴해가며 동참할 것이다. 4)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중앙당에 중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월 2회 중앙위 소집을 주문하기로 하였다. 국민의당 전국지역위원장 비상시국 간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강연재, 김윤, 백금산, 임동순, 손동호, 김기옥, 한웅, 홍훈희, 정찬택, 정두환, 김영근, 김용성, 강원, 송동섭, 고연호, 김철근, 김복동, 채수창, 도천수, 이행자, 김한중, 장환진, 문병호. 유영훈 등
(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4일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내년 실국별 사업계획은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최근 정국이 혼미해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반대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욕심 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5천억이 넘는다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모두 깎이면 그만큼 재원에 여유가 생겨 국비 확보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다”며 추가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2017년 도 예산에 대한 도의회 심의 때와, 각 실국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민들께 이미 약속했던 사항들을 어떻게든 이행토록 해야 도정이 바로 선다”며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도민들을 돕는 사업은 언제든지 해야 되고, 새로운 대규모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청 앞에서 벌어진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야적시위와 관련해선 “쌀 재배농가가 줄고 재배면적도 줄고 있지만 전남도는 경영안정자금을 예년과 같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2일(수)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등을 차례대로 만나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했다. 특히,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과 김태년 예결특위 더민주당 간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전시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결특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위원장은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특정지역에 국비가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국회에 요구한 주요 현안사업은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 건설, ▲ 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 도로 확장, ▲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 대전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이다. 시 관
(용인신문)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중심을 확실히 잡아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경북도와 새누리당 경북도당 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경상북도-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백승주 국회의원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현안을 반영하는 전략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진행은 예산국회 시기에 맞춘 국비확보 전략 논의, 9.12 지진대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관용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계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지역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내년도 국비확보, 지진피해 복구 등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남해안의 SOC사업은 대부분 완공 또는 마무리 중인 반면 동해안은 이제 한창 진행 중인 경북북부와 동해안 기간도로망 등
(용인신문) 정휴준 대구가톨릭대학교 희망나눔연구센터 책임교수가 새누리당정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과 새누리당을 연결하는 민생소통메신저 역할과 함께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중요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정 교수는 그 동안 문화융복합 및 문화복지·문화산업 등에 대한 전문가로 문화인들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노력했으며, 전방위적 문화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복지혜택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이바지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고 알려졌다. 정휴준 교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실생활과 밀접한 문화정책, 융복합 문화산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31일(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 부총리와 주요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국정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군은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6 호국훈련(10.31~11.6) 등 외교·국방 관련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참석 장관들에게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대외협력·교류, 투자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일자리 등 민생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회 설명과 설득에 노력해 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금일 발표한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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