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0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블랙리스트 퍼즐의 마지막 두 조각, 김기춘과 조윤선 모르쇠의 아이콘,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마침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실토했다. 위증죄로 특검에 고발된 신분을 핑계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준비해온 원고를 자동응답기처럼 무한 반복하는 맹탕청문회였지만,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조 장관의 블랙리스트 존재 인정 발언이었다. 특검은 이미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왔다는 진술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보하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적용 당시에는 문체부 장관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물론 작성·적용·관리까지 모를 수가 없는 길을 걸어왔다. 특검은 이미 블랙리스트 4인방,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은 퍼즐은 김기춘, 조윤선 둘 뿐이다. 십자포화와 같은 위원들의 맹공에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실토했지만, 여전히 ‘본 적은
(용인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세종시 수도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2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안·남 지사의 주장처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시는 경제·문화수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악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권력분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개헌을 통해 되살려내야 합니다. 안·남 지사는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대법원·대검 등을 이전하여 정치·행정·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정 컨트롤 시스템 붕괴와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패를 극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용인신문) ‘아침을 여는 경청토크’가 대전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자 시정의 주요 정책을 발굴하는 또 하나의 씽크탱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15년 9월 15일 시작된‘아침을 여는 경청토크’가 ‘16년 12월말까지 총 45회 270명이 참석해 많은 정책을 낳았다고 밝혔다. ‘아침을 여는 경청토크’는 권선택 시장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대전발전에 대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선 6기의 대표적인 경청 시스템이다. 그동안 정책자문단을 비롯한 위원회, 기업인,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경청토크에서 제시된 의견과 아이디어들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시정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경청토크가 처음 시작된 2015년에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시정에 접목하는 ‘대학생 정책리딩그룹’, 도시정체성 진단을 위한‘시민인식조사 제도’,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대전역 주변 랜드마크 빌딩 조성이 반영되었다. 2016년에는 대학교‘심야버스(대학교 3개노선 1시간 연
(용인신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9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청사 소재 20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05명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과 국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세종청사 이전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보람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읍면동 맞춤형 복지허브화 기반조성 업무를 담당해온 보건복지부 사무관, AI 대책지원본부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위생·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 등이 소감을 발표하며, 국민을 위한 업무추진 자세를 다짐하고 독려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직자 스스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세우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세월호 1,000일… 미수습자의 조속한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단원고 학생 허다윤양, 조은화양, 남현철군, 박영민군, 교사 고창석씨, 양승진씨, 일반인 희생자 권재근씨, 권혁규군, 이영숙씨… 세월호 1,000일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있는 이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그날 국가는, 대통령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이들을 버리고 간 세월호 선장은 단죄 받았지만, 안전을 책임진 또 다른 선장은 유폐된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한 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팽목항 은화 어머니가 듣지도 않는 약에 의지해 무너져가는 심신을 지탱하는 동안 대통령은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를 맞아가며 자기 몸 챙기기에 바빴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뭘 했는지, 무엇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은 이르면 임시국회, 늦어도 2월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연된 2기 특조위 출범
(용인신문)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재)국민정책연구원(원장 오세정)이 당 기관지인 (계간)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제호(題號)인 ‘온’은 순우리말로 ‘모두 다 함께’, 한자어로 ‘따뜻하다’(溫) ‘평온하다’(穩)라는 뜻을 지닌 단어다. 영어 표기 ‘ON’은 대한민국을 ‘리셋’해서 새로이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창간호의 특집 좌담과 논단은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국민주권’을 화두로 삼고 있다. 특집좌담 ‘국민은 왜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가’에서 젊은 정치학자 이병하·조진만·이재묵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갈 길과 할 일에 대해 진단하고 전망하고 있다. 특집논단에서 김윤철 교수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권자인 시민이 평등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맺을 때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국민을 개인이기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으로 몰아갔다면서 “연대성 회복과 공동체의 부활”이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또하나의 특집좌담인 ‘국민의당의 오늘과 내일’은 그 부제가 ‘국민의당을 디스(self+disrespect)한다’이다. 소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 중이다. 재·보궐선거 대상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오는 3월13일까지 당선자의 당선무효나 사망, 사직 등으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용인지역은 경기도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동백동·마북동)가 해당된다. 하지만 어수선한 중앙 정치권 정세에 묻혀 유권자들은 물론, 출마를 염두에 둔 정객들 조차 잠잠한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용인지역 보궐선거의 경우 6일 현재까지 한 명도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하남시장과 포천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두 곳과 광역의원 1곳(용인시제3선거구) 등 모두 세 곳이다.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했으며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용인시 광역의원 제3선거구 장전형 전 경기도의원은 용인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 중 역북지구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용인신문) 정부는 1월 6일(금)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①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 ②설 민생안정 대책,③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 정부는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1만명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2017년 예산을 통해 기 확정된 9,427명은 조기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사이버 보안 등을 위한 추가 증원소요는 수시직제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증원된 정원이 실제 신규채용으로 속도감 있게 이어지도록 채용계획에 반영하고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채로 작년보다 651명 증가한 6,02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경력채용(민간경력자, 시간선택제 등) 수요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교원의 경우 작년 대비 154명 증가한 11,967명을 선발하며, 3월중 채용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용인신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하여 금일(1.6) 각의에서 결정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양국 정부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비상식적인 박근혜 정부의 국민 모욕주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당신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고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에서의 궤변이다. 듣는 헌법재판관도, 국회소추위원도 너무도 비상식적인 변론에 말문을 이을 수 없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청기회를 얻은 많은 국민 방청객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까지 왔나 싶은 자괴감에 헛웃음 밖에 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의 주범 범죄인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가 있다. 존중한다. 그런데 국민을 폭도로 몰고 촛불 민심을 종북 논리로 매도하는 변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드는 지경이다. 이미 막말 답변서로 대한변협의 징계까지 받은 전력자였기 때문에 예상 못한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까지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말을 거듭하며 색깔논쟁을
(용인신문) 국민의당 이용주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가 KT에 스키단 창단을 제안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운영을 맡기도록 요청했던 사실이 특검조사등에서 드러났다. KT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고, 운영 경험도 전무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이미 불거지기 시작한 작년 8월에서야 거절했다. KT가 최순실·차은택씨 측근 인사와 더불어 이들에게 자사 광고 7건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난바 있으며, 차은택을 통해 대기업들을 압박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타 업무에 KT 황창규 회장은 내부에서 무리라는 투자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전면에 나섰다 활동했다. 그럼에도 KT는 권력의 강요에 ‘호구 잡혔다’며 박근혜 정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준 게 있으면 당연히 받은 게 있기 마련이다. 기업이 손해가 될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2014년 1월 취임한 황창규 KT회장은 올 3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연임을 위한 대가 가능성이 있다. 또한 KT가 사운을 걸고 반대하던 SKT의 CJ헬로비전 인
(용인신문) 새누리당 1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다.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인 사드배치와 관련 낯 뜨거운 저자세 외교를 했다.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한 나라의 국가 안보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정부가 김장수 대사 등 공식 외교채널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비정상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외교적 시그널을 중국에 보낸 것이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국가안보에는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 사드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중국에 가서 자신들이 사드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역보복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라의 안위가 달린 국가 안보문제를 어떻게 돈과 거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은 2017년 말 핵무기 완성을 외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없이 어떻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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