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제831호, 제832호)했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하여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공사비는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 여과시설은 수평으로 설치된 여과장치에 오염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치설치 등에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2/5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하였으나,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용인신문) 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개인방송과 컨텐츠가 대 유행이다. 이에 따라 스트리머, BJ등으로 호칭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송출자들이 연예인들보다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 게임 방송 분야에서는 전,현직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게임 리그전이 대표적이다. 1998년부터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과거 MSL, 스타리그와 프로리그에서 활약했던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들이 모여서 리그전을 치렀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추억의 향수를 불러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블랙스쿼드도, 최근에 몇몇 스트리머들이 연합해서 블랙스쿼드 북미, 유럽 리그전을 진행 하고 있다. 상금 규모는 북미 우승 100$, 유럽 우승 100$정도로 작지만, 많은 유저들이 참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양성하고 있다. 주관 스트리머들이 스팀 커뮤니티 게시판에 리그 참가할 16개팀을 구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리그전 시작시 관전참가 및 스폰은 자유자재로 입장이 가능하다.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 시간은 UTC로 일정을 맟추어서 진행하는데, 리그 진행시간에 맟추면 트위치에서 누구든지 관전이 가능하다. 그외에도
(용인신문)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세종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등 신규 산업단지 2개소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58만9,976㎡ 규모로 조성되는‘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신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우회도로와 연결되고, 배산임수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 5㎞이내에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있고, 90여개의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3,020명의 고용창출과 1조 800억원 규모의 생산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는 소정면 고등리,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90만8,196㎡규모로 산업용지와 지원단지를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818명의 고용창출과 1조 2200억원의 생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건립되는 1,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은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할
(용인신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12월 27일 (수)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잇다스페이스’에서 ‘인천지역 도시재생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도심권의 조속한 도시재개발이 지역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틀을 연구·추진하게 될 지역 도시재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천지역에 맞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모여 인천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분석 △인천지역 도시재생 예시 △도시재생분야의 정책과 발전방향 △ 인천지역의 도시재생 실현과 과제 등의 발표를 통해 인천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제시했다.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28일(목) 10:00에 개최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2월 4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 서는 그간 피상적 논의에 그쳤던 다층 소득보장체제의 구조와 역할 등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법적 의무연금인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확보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급여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 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 접촉 ▲공직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조사 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 접촉은 등이다. 3개 유형 보고 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대기업 임직원) 공시 대상 기
(용인신문)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월 28일)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올해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진입 · 사업 활동 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17년 5월 1일 기준) 채무 보증 금액은 지난해보다 20.0% 감소했다.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은 농협, 오씨아이, 하림, 지에스,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 2,570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3,212억 원) 대비 642억 원(20.0%) 감소했다. 기존 채무 보증 금액 3,212억 원 중 1,898억 원이 해소되고(59.1%, 제한 대상 △107억 원, 제한 제외 대상 △1,791억 원) 1,256억 원의 채무 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한편, 2016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5개 집단 1,670억 원으로 지난해(3,212억 원)보다 1,542억 원(48.0%)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 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농협’, ‘오씨아이’, ‘하림’)이 보유한 1,256억 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이 보유한 1,314
(용인신문)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