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앞으로 특정직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였다.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조직법에
(용인신문) 신임 이재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은 6일 취임식에서“152만 시민을 위해 민선6기 권선택호의 시정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 행정부시장은 권선택 시장의 시정 키워드인‘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화 시켜나가기 위해 상·하간 내부조직 간에 소통은 물론, 28년간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외부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6기 들어 돌파구를 마련한 대전시의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관 신임 행정부시장은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세종시 행정부시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용인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축소했던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체험과 안전 중심의‘꿈이룸 교육’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교육분야에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에 투자한다.교육예산 중 특히 학교지원사업은 6배 늘린 164억을 편성해 체험과 안전을 강조한 ‘꿈이룸 교육’을 시작한다.꿈이룸 교육은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꿈찾아 드림) ▲안전교육 ▲생존수영 ▲노후된 학교시설개선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하는 ▲ 자유학기제 연계진로체험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그밖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보는 ‘엄마똑 아이똑 뮤지컬’, 관내 중학생들의 희망대학 탐방을 지원하는‘꿈찾아 대학탐방’등의 신규 사업과 기존에 추진 중인 방과후 교실, 원어민 보조교사 및 화상영어 등에도 31억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시 관계자는“꿈이룸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사회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끊임없이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 인
영유아들의 조기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책을 나눠주는 ‘북스타트’ 운동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용인시는 임산부와 0~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무료로 나눠주는 ‘태교 북스타트 운동’을 진행한다.기존의 북스타트 운동의 대상을 생후 3개월~미취학아동에서 생후 0~36개월로 변경하고 대상자는 700명에서 800명으로 늘렸다. 가방에 2권의 그림책이 들어 있는 책꾸러미는 다음달 13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배부한다.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류, 영유아는 보호자 신분증 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을 제시하면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시는 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교감하며 책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북스타트 연계 프로그램도 도서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연계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lib.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도 1등인 대상을 차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연속 건축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건축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평가는 녹색건축 활성화, 주민편의, 제도개선, 우수시책 등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평가 결과 용인시는 설계도서 없이 전산파일로 심의하는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경로당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축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이번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화성시와 안양시가 각각 차지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은 올해 장학생 429명을 선발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장학금은 9개 부문(진학‧우수‧기능‧효행‧저소득‧다자녀‧향토‧무지개‧곰두리 등)에 총 3억9650만원이 지급된다.올해는 저소득가정 대학생에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난해 8명에서 30명으로 크게 늘려 1인당 250만원씩 총 7500만원을 지원한다.또, 지역내 중학생들의 영어캠프에 지원하는 비용도 지난해 15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인원도 50명에서 90명으로 늘렸다.신청자격은 2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이들의 직계비속으로 올해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대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장학금 종류별 지원 자격 및 기준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희망자는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용인시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고유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일본식으로 사용됐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좌전고개’명칭이 ‘좌찬고개’로 변경된다.시는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와 원삼면 좌항리 경계에 있는 일본식 명칭인 ‘좌전고개’를 고유이름인 ‘좌찬고개’를 바꾸기로 결정, 도로표지판과 고개비를 신설하고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 고개는 지난 1995년 지명위원회에서 ‘좌찬고개’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후속 행정 업무가 추진되지 않아 기존‘좌전고개’로 사용됐다.특히 이 지역은 지난 1919년 3월 21일 용인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인 지역으로, 일본식 한자 표기를 바로잡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좌찬’은 조선 정종때 좌찬성의 벼슬을 가졌던 무장 박포(朴苞)가 이 마을에서 귀양살이를 했다고 해서‘좌찬고개’로 불려졌다.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한자표기인‘좌전(佐田)’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용인의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좌찬고개’의 바른 지명을 알릴 것”이라며 “고개에 위치한 용인3.21만세운동 기념공원 입구 등에도 표지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월 3일 제76차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발언했다. ■ 추미애 대표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월 국회가 끝났다. 특검 연장을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거부하신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4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특검법의 필요성은 그동안 특검의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실해지고 있다. 재벌과 권력 실세들이 동원하는 거대 변호인단을 상대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통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검찰이 국민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의 특검 요구는 계속될 것이며, 국회는 응당 이에 응해야한다. 오늘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도 특검법 통과를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1절 탄핵반대 집회에 자유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 초반에 보였던 최소한의 염치나 예의도 던져버린 것 같다. 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은 3월 2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적은 내부에 있다’더니 특검 연장안 처리를 두고 바른정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야4당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간 회동에서 합의하고 발의한 특검법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망나니’라며 태극기 휘감고 나와 탄핵반대 집회에 나오는 자유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은 그렇다고 치자. 권성동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재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분이 맞나?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 해달라면서 특검 연장법의 여야합의처리만 강조하는 것은 탄핵을 마무리해야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다. 며칠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추태에 대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특검 연장이 안되면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현재 국민적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용인신문)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김기현 울산시장은 3월 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대정신-공정과 소통 그리고 리더십’ 주제로 특강을 마친 직후 ‘길 위의 시장’이라는 별칭답게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사업 협의를 위해 정부 부처 방문을 시작한다. 김 시장의 3월 중 서울·세종·과천 주요 정부 부처 방문은 총 5차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울산의 도시품격에 걸맞은 질적 향상을 꾀하고,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이다. 김 시장은 3월 2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과 태풍 ‘차바’로 고조된 시민들의 불안의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태화시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진방재 특화대학 선정, 지진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울산의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물류교통의 개선을 위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용인신문)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밝혔다. *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자부 주관)의 일부로 수행 정비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으며,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그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선
(용인신문) 경남도는 23일 오전 10시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8개 시장·군수와 본청 실국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정책회의에서 올해 도정운영을 경남미래 50년 가속화, 서민복지 확대, 흑자도정 운영, 질 높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홍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어수선해도 우리 경남 18개 시군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며, “지난 해 경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압도적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올해는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흑자도정을 운영하면서 경남미래 50년사업과 서민복지사업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시도는 복지예산이 일반적으로 전체예산의 30%정도인데 우리 도는 채무제로를 달성하여 기존에 채무상환에 사용되던 재원을 전액 서민복지에 투입하면서 사상최대 규모인 37.9%로서 2조6350억원을 편성했다”며, “교육만이 계층을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졸업 후 취업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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