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소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행위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구청과 합동으로 빈병 환불 거부행위가 우려되는 소매점 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빈병보증금 제도를 잘 모르는 업소를 위해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빈병보증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것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빈병 반환을 거부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업소는 빈병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소매점들이 빈병보증금 환불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이후 환불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42번 국도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고 있는 우회도로 구간의 조기 완공을 돕기 위해 행정지원 전담TF팀을 구성했다. 기흥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다 올 연말부터 역북지구 입주가 본격화하면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42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지원을 위해 시청 건설과와 처인구·기흥구 건설도로과 등 3개 부서 13개팀으로 행정지원TF팀을 구성했다. 삼가~대촌과 신갈지역 등 2곳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 우회도로는 각각 2018년말과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57%와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도로사업은 처인구 도심에서 기흥지역을 관통하는 42번 국도에서 상습정체를 빚는 대표적인 구간이다. 시는 이들 공사구간내에 남아 있는 전주와 통신관로·상하수도시설·무연분묘·가로등·전주 등 지장물에 대해 빠른 시일내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토지 미보상 지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모두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다음달부터 수시로 회의를 갖고 도로 준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삼가~대촌 우회도로는 기흥구 상하동~처인구 남동간 7.44㎞, 신갈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2016년 한 해 동안 100시간 이상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2300여명에게 우수봉사자증을 발급했다. 이번 우수봉사자증 발급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정된 자원봉사자는 우수봉사자증을 발급,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용인시 공영주차장과 지역내에 있는 한의원 2곳(용인제일한의원, 수지강한의원) 이용시 할인받는다. 아울러 명차공업사와 종합병원 5곳(강남병원, 다보스병원, 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우리호병원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정으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시설노후와 교통효율성 문제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흥구 보정동 GTX 용인역 일대가 최적의 입지로 분석됐다. 지난 8일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신규 터미널 건립 후보지 6곳 중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GTX 용인역이 가장 효율적인 터미널로 꼽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현재 운영중인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비롯해 GTX 용인역,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 고진역, 기흥역, 지석역 등 6곳의 후보지가 거론됐다. 이용자 접근성과 교통수단 접근성, 고속도로 접근성, 입지 수월성, 운영효율성 등을 평가한 이번 용역에서 GTX 용인역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GTX 용인역은 GTX 뿐만 아니라 분당선 접근성이 확보, 경부선 수원신갈IC와 용인서울선 광교상현IC를 통한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흥역과 현재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각각 2, 3순위로 나타났다. 용역에 따른 터미널 이전 사업성이 나왔지만 세부적인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부지확보의 문제나 터미널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용인4)이 지난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GTX 용인역에 수서고속철도인 SRT가 정차될 필요성이 높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12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가 개통됐지만 정작 경기도민들은 여전히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이유는 화성 동탄역과 평택 지제역에서만 SRT가 정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경기남부의 인구 100만 이상인 용인, 수원, 성남시민들은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서역이나 동탄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국토교통부와 SRT 운영사에서 추가 정차에 대해 고석철도 운행속도와 기능저하를 내세우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현재 동탄역에서 80회 정차하는 SRT를 용인역과 40회씩 분산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우려하는 고속철도의 기능저하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GTX 사업의 경우 수서~동탄구간이 SRT와 GTX가 노선을 공유, 기반시설만 갖춘다면 정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GTX가 개통되는 2021년에는 이미 용인과 수원의 인구가 100만을 훨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이하 ISP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 부처에 3월 20일자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IT를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 아울러,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및 정부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SP 가이드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ISP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수도권과 대전·세종권으로 나누어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하여, ISP 가이드 배포에 앞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참석자들의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을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현안과 함께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선거 추진과 함께, 美 기준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경제·안보의 여러 현안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3월 16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환영식이 참으로 요란하다. 마중은 물론 화환까지 보냈다. 환영 현수막을 다는 건 깜빡했나. 강남구는 주민 한명이 전입할 때마다 구청장이 손수 방문하고 꽃까지 보내는가보다. 신 구청장은 그간 여러 가지 논란의 주인공이다. 사사건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을 서울시 비방 댓글 부대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전부지 개발공여금 활용 방안을 놓고는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독립시키자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 공화국’의 수장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한 임기제 공무원이다. 삼성동 주민 1명을 위한 행정이 아닌 56만명 강남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야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다. 그런데도 극성 시위에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어린이들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귀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준법의 선봉에 서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법 무시 결과가 무엇인지 대통령 탄핵결정의 교훈을 보라. 신연희 구청장은 ‘구민 곁에 신연희’로 남을 것인지
(용인신문) 정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하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3월 15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전라남도가 15일 우기종 정무부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중국협력발전 전략회의’를 열어 최근 한중 외교안보 갈등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관광객 유치와 농수산식품 수출 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행주 도의회 의원, 박병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채무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장, 주동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전남지역 무역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학계언론계 전문가, 전라남도 관련 실국장 등 14명의 위원들과 시군 중국 교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지역 수출 관련 유관기관장들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직접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상품에 대한 검역과 통관절차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직접적 대응보다는 기업 애로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
(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4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앞뒤가 막혔다”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관계국과 신뢰를 중시하며 지혜롭게 소통하고, 피해가 닥친 경제와 관광에서는 실력을 기르고 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사드 문제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지만 이 문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얼마나 빨리 끝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해소된 뒤에는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하는가 등이 우리 전남과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드 문제가 생긴 배경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숙명과 지도자의 실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드 문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체제인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가장 가깝게 노출돼 있는데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최일선에 놓여있는 데서 오는 숙명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기를 바랄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모종의 긴장감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사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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