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을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현안과 함께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선거 추진과 함께, 美 기준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경제·안보의 여러 현안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3월 16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환영식이 참으로 요란하다. 마중은 물론 화환까지 보냈다. 환영 현수막을 다는 건 깜빡했나. 강남구는 주민 한명이 전입할 때마다 구청장이 손수 방문하고 꽃까지 보내는가보다. 신 구청장은 그간 여러 가지 논란의 주인공이다. 사사건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을 서울시 비방 댓글 부대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전부지 개발공여금 활용 방안을 놓고는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독립시키자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구 공화국’의 수장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민이 선출한 임기제 공무원이다. 삼성동 주민 1명을 위한 행정이 아닌 56만명 강남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야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다. 그런데도 극성 시위에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어린이들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귀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준법의 선봉에 서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법 무시 결과가 무엇인지 대통령 탄핵결정의 교훈을 보라. 신연희 구청장은 ‘구민 곁에 신연희’로 남을 것인지
(용인신문) 정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하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3월 15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동시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전라남도가 15일 우기종 정무부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중국협력발전 전략회의’를 열어 최근 한중 외교안보 갈등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관광객 유치와 농수산식품 수출 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행주 도의회 의원, 박병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채무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장, 주동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 전남지역 무역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학계언론계 전문가, 전라남도 관련 실국장 등 14명의 위원들과 시군 중국 교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지역 수출 관련 유관기관장들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직접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상품에 대한 검역과 통관절차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직접적 대응보다는 기업 애로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
(용인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4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앞뒤가 막혔다”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관계국과 신뢰를 중시하며 지혜롭게 소통하고, 피해가 닥친 경제와 관광에서는 실력을 기르고 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사드 문제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지만 이 문제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얼마나 빨리 끝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해소된 뒤에는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하는가 등이 우리 전남과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드 문제가 생긴 배경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숙명과 지도자의 실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드 문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체제인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가장 가깝게 노출돼 있는데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최일선에 놓여있는 데서 오는 숙명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기를 바랄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모종의 긴장감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사드 문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3월 14일 오전에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국론분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소위 강성 친박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다수 국민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를 탓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사 표현과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언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일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무, 법률, 수행, 공보로 업무를 나누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를 보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섬겨야 하는 대상은 국민이지 파면당한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다녀온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사저 내부가 추워 박 전 대통령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개월간, 광장에서 촛불 하나를 들고 매서운 바람을 맞아온 국민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그동안 추위에 떨었던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차마 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일부 친박의원들이 이와 같은 언행을 보이는 것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서 나라를 지
(용인신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화) 11시, 한미 연합연습 현장인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하여,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당부하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국방부 장관(한민구), 합참의장(대장 이순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빈센트 브룩스, 영상보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주요 작전사령관(영상회의) 등 * KR(Key Resolve : 3.13~3.23)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지휘소 연습이고, FE(Foal Eagle : 3.1~4.30) 훈련은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야외기동훈련임 이번 합참 방문은 3월 10일 헌재의 탄핵인용에 따른 대통령 궐위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연합 연습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올해에만 2차례에 걸쳐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지난달에 발생한 김정남 피살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혼란스런 국내외 상황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과 현안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또 곧 대선이 진행됨에 따라 법정 지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특히 권 시장은 곧 도래하는 대선으로 시정과 지역경제 상황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대선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주름살이 가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 업무나 행사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선거로 인해 서민경제가 타격이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이번 대선이 지역 숙원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의 기회가 되도록 실국장의 전방위적 활동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 등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미 있는 예산 등 대규모 사업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기에는 우선 각 실국장의 의지와 확고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비 확보 활동방식에 대해 권 시장은 “지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달 제7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3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7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하여 대북관련 기업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및 관리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대북전문가를 통해 최근 북한정세 등을 살펴본 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올해 인천시는 통일아카데미 및 청소년 캠프 운영, 찾아가는 통일교육, 문화·체험·공감 기반의 통일어울마당 등 범시민 통일공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5년부터 남북한 축구대회, 식량·보건의료용품지원, 남북접경 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및 통일공감대 형성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나, 2016년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에 따라 남북간 직접 교류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범시민 통일공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간 직접교류 사업은 국내외 정세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인천型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될 수
(용인신문) 경남도는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및 4월 12일 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북무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60일 내에 실시된다. 4월 12일 보궐선거는 도내 8개 시·군에서 10개 선거구(도의원 2, 시·군의원 8)에서 치러지게 된다. 이에 도는 현 정국 혼란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근무태만, 무단이탈 및 AI·구제역, 사이버 테러 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른 비상상황 근무실태, 보안관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를 감찰한다. 공무원의 특정후보 선거운동 직·간접 참여,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선거중립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와 4·12 보궐선거기간 중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또한, 전 시·군을 상대로 현장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선거 개입,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등 현장 밀착형 비리에 대하여 민간 암행어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하여 공직자의 선거
(용인신문) 송수근 대한민국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11일(토) 세계 각국 언론인 및 국내 상주외신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향후 한국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을 알리는 서한을 외신들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심하여 국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며,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0일 이내에 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번 서한은 국내 상주외신 113매체 257명과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 초청을 통해 국내에 방한한 바 있는 해외언론인 420명 등에게 발송되었으며, 재외 문화원을 통하여 각국 주요외신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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