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방규제 개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적시성 있는 규제혁파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대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규제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3일간, 지방행정연수원, 2회 160명 이상)하여 규제개혁 이론 및 사례교육과 함께 규제애로과제 분임토론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국민접점 공무원 1만 4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 4만 4천여 명 등 총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Pool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교육실적을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여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정부포상, 특별교부세)할 계획이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활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지자체 자발적 규제혁신 역량강화,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월 18일 제주 동문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유세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우다 잘도 반갑수다. 우리 제주도민께, 먼저 죄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4.3 추념식에 참석했었는데, 지난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 경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끝나고 바로 찾아뵈려 했는데, 기상악화 때문에 또 못 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는데, 늦게나마, 오늘 4.3평화공원에 참배할 수 가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제주에 대한 저의 마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4월 3일, 저는 추념식에 못 오는 대신에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내년‘70주년 4.3 추념식’에는 저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참석하셨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왔죠?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10년 간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4.3을 기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4월 3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용인신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4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그동안 나라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종교계가 난관 극복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정신적 버팀목인 종교계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고, 국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선 4월 18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을 차례로 예방한다. 이어 20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4월 27일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4.17.～5.8.)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지난 1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동백‧마북)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철(59)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가운데 김 후보는 39.87%(3015표)를 득표, 33.27%(2516표)를 득표한 국민의당 박희준(45) 후보와 26.84%(2030표)를 득표한 복지국가당 강영광(45) 후보를 제쳤다. 김 후보는 “유권자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후보인 저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중 20년을 용인에서 살아온 만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창한 공약 보다는 교통과 치안 전문가로서 주민들의 불편사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일탈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마북천 문화공간 조성, 동백 세브란스 병원 조기개원 등을 통해 신명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무공천 . 국민의당 공천잡음. . . 지역정치 '무관심' 부채질 전체유권자 대비 3.6%득표 '당선'. . . 향후 '대의정치' 걸림동 우려 지난 12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경기도의원 용인3선거구가 재보궐 대상 선거구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한 것. 이에 따라 김종철 당선인에 대한 대표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 용인시제3선거구(동백·마북동)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9.2%로 집계됐다. 선거인 수 8만2873명 중 7596명이 투표했다. 이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전국 30개 선거구 중 가장 낮은 투표율로, 전국 평균 투표율 28.6%에 한참 밑도는 수치다. 지난해 보궐선거 투표율이 20.1%였던 것에 비교하면 전국 투표율은 8.5% 높아져 높은 관심을 이끌었던 반면, 용인은 상대적으로 냉랭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된 셈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같은 투표율은 예상됐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재보궐선거 당선자 임기가 약 1년 1개월밖에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한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가 지난 14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통일시대와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이 된다면 1년 동안만 대통령 직을 수행, 분권형 개헌과 지방행정 개편에 올인하고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는 분권과 지방행정구역 개편방안,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국회의원 수 감축 등의 정치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민생탐방을 벌였다.
(용인신문)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방분권 전도사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3층 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김기현 시장과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5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김기현 시장은 제5기 지방분권특위 위원(14명)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논의한다. 이어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홍보·교육 확대 △관련단체 및 학계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기대선 등 시국상황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 등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거는 외부의 기대가 크고 그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제5기 지방분권 특별위원들이 지방분권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유권자 수가 모두 18만9,435명으로 1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8만7,665명보다 10만1,770명 (116%),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16만7,798명보다 2만1,637명(12.9%) 증가한 규모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17년 4월 11일) 현재 세종시 인구 25만1,782명의 약 75.24%에 해당한다. 유권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만4,145명(49.7%), 여성은 9만5,290명(50.3%)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 지역 3만7,202명(19.6%), 면 지역 4만4,805명(23.6%), 동 지역 10만7,428명(56.8%)으로 동 지역이 가장 많다. 연령별로는 19세 2,329명(1.2%), 20대 2만7,107명(14.3%), 30대 4만7,109명(24.8%), 40대 4만6,258명(24.5%), 50대 3만416명(16%), 60대 1만8,893명(10%), 70대 이상 1만7,323명(9.2%)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관내 최고령 선
(용인신문) (사)한국청년회의소(이하 한국JC)와 CJB 청주방송이 주최하고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과 충북지구 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청년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18일 화요일 낮 3시부터 5시까지 청주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토론회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前 혁신위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丙) 당협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한다(이상 원내 의석수 순서). 이번 토론회는 주요 정당의 청년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관점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의견 교류를 취지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최초로 열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된 토론회인 데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만큼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2012년 반값등록금 공약이 등장한 후부터 청년정책과 정치적·사회적 의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왔고 작년 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확연히 커진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들에 청년의 시각은 얼마나 녹여냈는지부터 장·단점과 실
(용인신문) 환경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용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화) 14시 30분 경찰공제회관(5층)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대한한의사협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소상공인지원단 등 300여 직능단체와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직능·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직능·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과 직능단체가 안고 있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능경제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의 균형적 발전 등 복지사회 구현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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