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 14억6800만 원 신고 시의원3명 70억이상 재산가 눈길 지난 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용인시장과 국회의원은 재산이 감소했지만, 도의원과 시의원은 대체로 재산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찬민 시장의 올해 재산은 지난해보다 7100만원 감소한 14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시장은 지난해 10억6600만원에서 15억3900만원으로 4억7200만원 증가, 도내 지자체장 중 가장 큰 폭으로 재산이 상승한 바 있다. 지역내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대체로 감소했다.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용인갑)의 경우 지난해 대비 3200만원 감소한 10억6100만원을 신고했으며,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은 지난해보다 4000만원 감소한 4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과 후원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1억7800만원 상승한 5억6300만원을 신고했다.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용인병)은 지난해 대비 3억1600만원이 감소한 14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당대회 출마에 따른 비용과 선거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열기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명이 공식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9일 용인을 김민기 국회의원이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같은 당 박완주 의원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은 단호하게, 통합은 유연한 사람이 안희정”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 리가 아닌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안희정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지사는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안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치유를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현장투표가 시작됐다. 용인지역은 총 4907명의 투표인단으로 구성, 이 중 당원은 3414명, 비당원은 1493명으로 집계됐다. 수지구와 용인시다목적복지관,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투표가 진행됐다. 사진은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투표 모습.
다음달 12일 열리는 경기도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동백·마북동) 재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등록일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더민주 측은 ‘무공천 원칙’을 확정했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용인3선거구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복지국가당에서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자유한국당 김종철 (59)후보와 국민의당 박희준(45)후보, 복지국가당 강영광(46)후보가 등록했다. 전직 경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종철 후보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에 대한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 국민의당 박희준 후보의 경우 경선을 통해 지역정가에 첫 도전장을 제출했다. 복지국가당 강영광 후보의 경우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각각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인시의원에 도전한 바 있다. 후보등록 직전까지 이목이 집중됐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헌당규 상 원칙을 번복하지 않았다. 지역위원장 선정 등 용인지역 당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바른정당 역시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더민주 경기도당 측은 당초 ‘사고 지역 후보는 공천을 하지
(용인신문) 3월 24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3년 만에 솟아오른 진실을 마주하기에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인양이 늦어졌는지, 왜 특조위 활동은 방해만 받았었는지 궁금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그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수습이 아니었고,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해 3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도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올려진 ‘세월호 특조위법’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통과되도록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 어제 검찰총장이
(용인신문)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국민이 가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국민도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연구 과제 추진 부처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하고 의견을 쓸 수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계정만 있어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실명인증 없이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과제 소관부처와 이를 수
(용인신문)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가 신설(‘16.12.27.)됨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 성과」 등에 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현장의 시·도 법무담당관 및 법제 협력관들과 함께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주요 업무내용으로 ① 자치법규 정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② 자치법규 시행전 사전검토 지원 강화 ③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부적합 정비과제를 발굴·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발굴, 전 지자체에 전파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례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3월 21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입장 표명 실망스럽다.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들의 노여움은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언론을 상대로 두 차례 입을 열었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는 친박 의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를 나온 날 친박 의원과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만 안중에 둔 행보에 기가 막혔던 국민들을 상대로 입을 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언급만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4년 10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고 맹공을 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승복하는 뜻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도, 헌재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고 있다. 적어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러움을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2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철저한 선거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황실에 6개 팀을 구성·운영하여 50여일간 선거상황을 종합 관리하고, 읍·면·동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며,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종 회의·교육, 특별감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이하 ISP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 부처에 3월 20일자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IT를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 아울러,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및 정부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SP 가이드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ISP 수립 전 과정에 걸쳐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수도권과 대전·세종권으로 나누어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하여, ISP 가이드 배포에 앞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참석자들의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을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용인신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현안과 함께앞으로 54일 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①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②법정 선거사무 추진 ③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④불법 선거운동 단속 ⑤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정한 선거 추진과 함께, 美 기준 금리인상, 통상현안 등 경제·안보의 여러 현안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 관리 등 민생현안에도 적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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