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유권자 수가 모두 18만9,435명으로 1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8만7,665명보다 10만1,770명 (116%),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16만7,798명보다 2만1,637명(12.9%) 증가한 규모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17년 4월 11일) 현재 세종시 인구 25만1,782명의 약 75.24%에 해당한다. 유권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만4,145명(49.7%), 여성은 9만5,290명(50.3%)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 지역 3만7,202명(19.6%), 면 지역 4만4,805명(23.6%), 동 지역 10만7,428명(56.8%)으로 동 지역이 가장 많다. 연령별로는 19세 2,329명(1.2%), 20대 2만7,107명(14.3%), 30대 4만7,109명(24.8%), 40대 4만6,258명(24.5%), 50대 3만416명(16%), 60대 1만8,893명(10%), 70대 이상 1만7,323명(9.2%)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관내 최고령 선
(용인신문) (사)한국청년회의소(이하 한국JC)와 CJB 청주방송이 주최하고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과 충북지구 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청년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18일 화요일 낮 3시부터 5시까지 청주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토론회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前 혁신위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丙) 당협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한다(이상 원내 의석수 순서). 이번 토론회는 주요 정당의 청년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관점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의견 교류를 취지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최초로 열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된 토론회인 데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만큼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2012년 반값등록금 공약이 등장한 후부터 청년정책과 정치적·사회적 의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왔고 작년 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확연히 커진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들에 청년의 시각은 얼마나 녹여냈는지부터 장·단점과 실
(용인신문) 환경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4월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용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화) 14시 30분 경찰공제회관(5층)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대한한의사협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중소상공인지원단 등 300여 직능단체와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 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직능·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직능·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과 직능단체가 안고 있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능경제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의 균형적 발전 등 복지사회 구현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 문재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6.22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6월 22일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산업연구원 등)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제도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신문) 양심정치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홍익당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식 ‘창당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익당은 ‘정치가 국민의 양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양심을 ‘실현’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3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홍익당은 △양심 각성: 개인적·집단적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따를 것 △사랑: 국민과 늘 소통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을 할 것 △정의: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예절: 국민의 입장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화합을 도모할 것 △성실: 항상 양심의 구현을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것 △지혜: 자명한 진실에 기반을 두고 결정할 것 등 6가지 지향점을 ‘홍익당 6대 원칙’으로 천명했다. 한편 창당대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윤홍식 당대표’는 창당 승인을 받자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홍익당 윤홍식 예비후보는 “지금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 을 찍으면 결국 ‘악순환’을 할 뿐이다. 이제는 ‘양심정치’ 주장하는 대선주자가 나타났으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용인신문)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 “현재 선거양상을 보면 대구·경북지역 표심의 향배가 이번 대선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으로서 선거 엄정 중립의무를 지키되 투표참여운동을 통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지키는 한편 지역의 이익도 적극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권 시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4월은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선거전이 전개되는 달이 될 것이다”고 전망한 뒤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2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이 언급한 2가지 중 첫 번째는 선거중립의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다. 권 시장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짧은 기간 진행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달을 염려가 크고, 본선 국면에 들어가면 TK가 캐스팅보트 역할로서 각 정당의 집중 공략 지역이 될 것이다”며 “이런 부분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SNS상에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도 자칫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지시했다. 두 번째로 권 시장이 강조한 것은 “투표참여운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은 “참정권
(용인신문)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4월 7일, 서울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1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제2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뒤이어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2부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입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신속한 정부입법
오는 12일 치러지는 경기도의회 용인3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마지막 선거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적은 숫자의 표로도 당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는 마북동 2만5981명, 동백동 5만6892명 등 총 8만2873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7일과 8일 마북동과 동백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본 선거일인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 장소는 (구)경찰대 체육관이다. 금번 재보궐선거 당선자는 1년 2개월 남짓한 임기에 불과하지만, 각 후보들은 열정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철 후보는 청소년 쉼터 조성 등을 통한 청소년 정책과 GTX 구성역 연계 셔틀버스 증차 등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박희준 후보는 지역내 로컬푸드 사업 추진과 문화 매니지먼트 공사 설립, 그리고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를 통한 치안 및 방범 기능을 확대할 것을내세웠다. 복지한국당 강영광 후보 역시 구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 11일(화)부터 4월 15일(토)까지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며 선상 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 투표나 선상 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 만료일 전일인 4월 14일(금)까지 투표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 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 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 투표 신고 마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4월 5일 오전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대표 > 원내 5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선출됐다. 각 당과 후보들은 2017년 대통령선가가 치러지게 된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5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낡은 기득권의 꿀통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과 역사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이합집산과 야합의 길을 간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 길을 끊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해 검증이 불가능한 네거티브나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태 중에 구태인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내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죽은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식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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