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18대 부시장으로 양진철 전 안산시 부시장이 취임했다. 양 부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파악에 돌입했다. 양 부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도내 서열 3위인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등 풀어나가야 할 각종 현안들이 많다”며 “원칙과 명분을 지키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출신으로 지난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양 부시장은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성시와 양주시 부시장, 의회사무처장과 남양주 부시장, 안산시 부시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용산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행정정책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6년 시와 경기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기흥구청장을 역임하며 용인시와 인연을 시작했다. 한편, 조청식 전 부시장은 이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용인신문)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생략)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15.5.18. 신설)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
(용인신문)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월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나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다. 즉 경호구역 안에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호안전활동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용인신문) 국민과 정치권, 학계가 시대변화에 맞춘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4일 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 9차 개헌, 1987. 10. 29)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6·4 지방선거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을 찬성하였고, 지난 12월 12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규정하고 그 조직, 권한, 선임방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청주공항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현장간담회는 청주공항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청주공항의 피해상황 점검과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당 지도부와 함께 공항공사가 준비한 브리핑을 경청하며 국제선 노선 다변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건의된 현안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충북선철도 고속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2019 스포츠어코드컨벤션 유치,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지역발전과제 6건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 등 2018 정부예산 주요사업 10건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탓도 있는 만큼 국제노선 다변화, 모기지 항공사 등 청주공항 사업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7.13.(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무역
(용인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7월 13일(목)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여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한 중소사업자단체에게는 사업자단체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
(용인신문)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1번가’ 운영이 12일(수) 오후 4시, 해단식과 함께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11일까지 총 15만 건(중복 제외)*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지난 5월 25일 ‘광화문1번가’가 정식 출범한 지 7주(50일) 만이다. 해단식에는 ‘광화문1번가’를 기획·운영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였던 공무원, 특별프로그램(국민마이크·열린포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50일간의 기록을 회고한다. 또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이 참석하여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전해진 국민의 민심을 전하고, 국민정책참여 프로세스의 개선점과 향후기대 등 경청한다. 특히 광화문1번가 사람들 ‘이색시상식’, ‘대통령의 서재’, ‘공무원이 말하는 1분마이크’ 등 다채로운 해단식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새 정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참여기구 ‘국민인수위원회’를 5월 24일 공식 출범하였다. 이에
(용인신문) 서울특별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목)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포럼은 (사)동반성장연구소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포럼으로, 이번 제44회차 포럼에서는 서울시와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사)동반성장연구소 간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체결한 상호협약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동반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의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전문가의 의견수렴의 장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운찬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014년 9월 4일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기업·지역·계층·세대간 동반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편성 :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의「포용성장(Inclusive Grwoth)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용인신문)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은 7.12(수) 오전 11시, 해외 우리국민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재외국민보호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단은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이하여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 △소규모 자생테러를 포함한 새로운 위협 증가 및 해외 위난사고 지속, △국민의 영사조력 기대수준 대폭 상향 등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청취하고 신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중점사안으로서 재외국민보호 및 안전을 강조하였다. 2016년 말 우리국민의 출국자 수는 2,200만명으로 대폭 증가(‘00년 대비 4배)하였으며, 우리국민 14,500명이 해외 사건사고 범죄 피해 연루되어 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단은 하루 40여건의 각종 사건사고 및 테러·재난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가 178개 재외공관과 협업 하에 우리국민 해외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17년 5월 한국능률협회 주관 공공기관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12년 연속('06~'17) 우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11일 세종·대전시 양 행정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대전 정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도시는 동일생활권과 도시형태가 유사하다는데 공감하고 지자체간 공동발전을 위한 정기 소통 체계를 구축키로했다. 주요안건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활성화 ▲수도권 전철 연결을 위한 대전도시철도 연장 ▲BRT노선 확대운영 및 광역환승 체계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19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관 직속의 외교부 혁신 TF를 7.11(화)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직급, 직렬, 성별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과장급 이하 실무급 인원들을 중심으로 혁신 TF를 구성하였으며, TF 운영과정에서 조직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방적인 의견 수렴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 TF는 인사, 조직 및 예산, 업무방식 등 외교부 조직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외교역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당당하게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는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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