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일 시청 4층 여민실에서‘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의의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세종시청에서 첫 행사를 갖게 됐다.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로 구성되며, 사회는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를 통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이시원(경상대학교 교수), 정준금(울산대학교 교수), 임준형(고려대학교 교수), 김성표(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구범규(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과 바람직한 지방분권 추진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에 ‘지방분권’이 포함된 것에 발 맞춰 정부와
(용인신문) 경기도는 공유경제 정책추진 지자체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유·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정책추진 지자체간 정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굿모닝하우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공유회는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를 비롯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4개소,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 12개소 등 17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공유경제 정책에는 ▲경기도의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서울시의 ‘공유도시 서울’ ▲광주시의 ‘지식공유 플랫폼 아리바다’ ▲서울 성북구의 ‘길음뉴타운 공유센터’ ▲경기 수원시의 ‘공구도서관’ ▲경기 성남시의 ‘공유활동 및 공유경제 기업 육성’ ▲경기 부천시의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경기 시흥시의 ‘우리마을 동네관리소’ ▲전북 전주시의 ‘공유경제 시범모델 동네복지’ ▲전북 완주군의 ‘무한상상실 팹랩’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공유회를 계기로 지자체간 공유·협력 네트워크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공유시장경제 정책이 자리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7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및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참석 : 충북도지사(이시종), 청주시장(이승훈),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심덕섭), 안전처 차관(류희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김희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이경용), 충북소방본부장(김충식) 등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명피해 : 사망 5명(청주 2, 괴산 2, 상주 1), 실종 1명(보은 1) * 이재민 발생 : 일시 대피 후 미귀가자 248세대 517명 * 재산피해 : 주택파손 2동, 침수 686동, 공장·상가침수 16동, 차량침수 52대, 농경지침수 4,962 ha, 비닐하우스 침수 77동 등 이 총리는 먼저,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청주 공공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인근 산업단지의 가동이 제한된 만큼 조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전례없는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가족과 삶의
(용인신문) 청와대는 지난 9년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7월 14일(금)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 전임정부 위원 구성 : 7명 중 내부 4, 외부 3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용인신문)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및 직장초년생 27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과정은 전자정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배우고 외국정부에 대한 전자정부 컨설팅 실습교육을 통해 한국형 전자정부를 해외에 전수하는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전자정부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과정을 시작한 이래 64명의 청년 컨설턴트를 양성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아이비엠(IBM), 인터젠아이지티 등 전자정부 및 수출 관련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전자정부 우수사례, 컨설팅 실습과 함께 전자정부 관련 최신 경향인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분야에 대한 특강을 통해 향후 전자정부의 미래까지 아우르는 역량을 쌓게 된다. 또한,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K-MOVE센터에서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 설명과 함께 교육에 참석한 청년들이 국내외에서 전자정부 관련 취업기회를 찾는 것을 지원하고
(용인신문) 7월 18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가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는 국내외의 주요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 등이 새 정부에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자로는 박재묵 충남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등 국내 기후·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먼저, 김정인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기후·대기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뒤이어 공성용 본부장과 임재규 본부장은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관련대책들을 소개하며 새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박재묵 교수는 기후·대기 문제의 규모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모두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함을
용인시 제18대 부시장으로 양진철 전 안산시 부시장이 취임했다. 양 부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파악에 돌입했다. 양 부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도내 서열 3위인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등 풀어나가야 할 각종 현안들이 많다”며 “원칙과 명분을 지키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성출신으로 지난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양 부시장은 경기도 복지건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성시와 양주시 부시장, 의회사무처장과 남양주 부시장, 안산시 부시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용산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행정정책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6년 시와 경기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기흥구청장을 역임하며 용인시와 인연을 시작했다. 한편, 조청식 전 부시장은 이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용인신문)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생략)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15.5.18. 신설)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
(용인신문)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월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나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다. 즉 경호구역 안에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호안전활동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용인신문) 국민과 정치권, 학계가 시대변화에 맞춘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4일 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 9차 개헌, 1987. 10. 29)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6·4 지방선거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을 찬성하였고, 지난 12월 12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규정하고 그 조직, 권한, 선임방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청주공항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현장간담회는 청주공항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청주공항의 피해상황 점검과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당 지도부와 함께 공항공사가 준비한 브리핑을 경청하며 국제선 노선 다변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건의된 현안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충북선철도 고속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2019 스포츠어코드컨벤션 유치,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지역발전과제 6건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 등 2018 정부예산 주요사업 10건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탓도 있는 만큼 국제노선 다변화, 모기지 항공사 등 청주공항 사업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7.13.(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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