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19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관 직속의 외교부 혁신 TF를 7.11(화)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직급, 직렬, 성별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과장급 이하 실무급 인원들을 중심으로 혁신 TF를 구성하였으며, TF 운영과정에서 조직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방적인 의견 수렴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 TF는 인사, 조직 및 예산, 업무방식 등 외교부 조직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외교역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교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당당하게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는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8일(토) 오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경찰의 치안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교통국장, 경비국장, 정보국장, 외사국장 등 이번 경찰청 치안상황실 방문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엄중해진 국내 치안 환경을 점검하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하절기에 폭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야기하는 일들이 흔히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찰도 국민 단 한분의 희생도 없게 신경 써주기”를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예측할 수 없는 테러에도, 주민 가까이 벌어지는 위험사태에 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한 질서 유지‘와 함께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경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경찰 개혁을 통해 선진 경찰이 되어주기”를 주문하면서 “인간에 의한 사건·사고·
(용인신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다. 정현백 장관은 7월 10일(월) 오전 현충원 참배 직후 곧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눔의 집은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열 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신 곳이다. 이번 첫 현장 행보는 여성가족부의 여러 당면 현안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현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현백 장관은 할머니들을 만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전한다. 나눔의 집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기획전(7.3. 개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국내외 유명작가의 예술작품과 주요 사료가 한 자리에 전시 중으로, 정현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을 추진해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을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용인신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7월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과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등과 만나 새정부 대비 대전시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 대통령 공약 및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선 이후 대통령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면담 및 위원회 방문 건의(9회), 대통령공약 실행협의회 구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 선포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에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요 인사와의 만남은 7월 중으로 예상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대통령 공약 등 지역 현안이 국가 시책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 권선택 시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등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채택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과 대전의료원 설립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김태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홍근 원
(용인신문) 행정자치부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66개, 지방공사 63개, 지방공단 84개 등 지방공기업 총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57.9%(전년대비 7.3%p 하락)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116.6%으로 전년도 136.9% 대비 20.3%p 줄었고 2017년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12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585억 원(전년대비 6,500억원 감소)으로 하수도 1조 2,352억, 도시철도 8,420억원의 적자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2016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총 부채 36.7조원(전년대비 △3.5조원) 중 금융부채는 18.4조원(비금융부채 18.3조원)으로 금융부채 감소(3.4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흑자규모는 1.3조원으로
(용인신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7.6.30. 「세법 해석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조세법령 해석업무 개선 등 조세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동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동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을 선별·수록하였다. 특히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를 제시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하였다. 동 사례집이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과세관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건축사협회와 공조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설계비를 경감키로 하였다. 세종시건축사협회 협회 소속 건축사(관내 56개 건축사)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때 설계비를 60% 낮춰주기로 결정하고, 조치원읍 소재 건축 민원 전문상담실을 안내창구로 운영키로 하였다.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세종시건축사협회(044-862-6336)로 의뢰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7월 이후 건축사로 구성된 행정지원반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에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련법 검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시설은 이행 강제금 50% 감면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90%를 감면하여 부과된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7 시정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7 시정백서’는 총 950쪽 분량에 책자형(250권)과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됐다. 울산시는 책자형은 정부기관, 도서관, 행정자료실 등에 배부하여 울산 시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전자책은 파일형태로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제1편 시정개관’에는 행정기본 현황 등 시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2016년 시정성과 및 2017년 주요시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에서는 해당 부서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소개하였고, ‘부록’에는 울산연대표, 주요 시정일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김기현 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울산은 조선업 위기와 대형재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들이 혼신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라며 “이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성년 울산이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력산업을 일으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6월 27일(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충북지역 대선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충주·진천 무예스포츠 중심도시 조성’ 등 충북지역 대선 공약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원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충북도는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대선 공약 반영과제 사업 실행 보고회, 공약과 연계한 정부예산 추진 상황보고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대외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면담 건의,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유연한 파트너십 관계 유지 등 대선(5.9) 이후에도 충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충북지역 공약이 새정부 초기 추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향후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선정을 마치고, 6개 분과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로 헌법 개정의 방향이 발표되고, 3가지 소주제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대 헌법 개정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도민의 역량 결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동향파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의, 학술세미나 개최,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 등 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 및 국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국민과 정치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충청권 시·도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이 6월 21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선택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과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등 7개 과제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 발표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6월 21일 창립 회의 시 공동 합의한 14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4개 숙원·핵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도간 협력을 통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이어“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7개 시·도지사들은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국회 및 새정부에 건의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후 정치권과 중앙정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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