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2015~2017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고용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곤란.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24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공동개발·활용과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상호 협력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활동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인권경영과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이러한 인권경영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전반에 인권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ING생명의 사회공헌재단인 오렌지희망재단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재단 사무국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문국 이사장(ING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참석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공헌 사업의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ING생명 오렌지희망재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올해 총 7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전국의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을 지원하는 ‘오렌지 재능클래스’ △수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오렌지 장학 프로그램’ △ING생명 임직원 전체가 참여해 어린이 생활시설 환경 개선 및 어린이 대상 자원봉사
(용인신문)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4월 24일(화) 10:30 행복청 대회의실에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는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인사혁신처, 세종시 등 협업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행복청은 지난 2월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한 바 있다. 연구용역은 행복도시 내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으로서, 다양한 설립 방안 및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설립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행정대학원이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정부기관, 연구단체에 대한 수요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별도로 국립행정대학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국립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공직의 전문성을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3일(월) 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숲해설가 등 전문가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숲교육 경연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숲교육 경연대회는 숲이 주는 혜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가 및 유아숲해설가 들의 전문성 강화와 산림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가 및 유아숲해설가들이 참가해 스스로 개발한 창작 교구에 대한 시연과 함께 산림교육 발전방안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관내 숲해설가들을 통해 30만 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도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경연대회가 숲교육의 품질향상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교육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대상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산림교육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일(금)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군청, 마을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금강소나무숲길 개장식 및 안전기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강소나무숲길은 기존에 운영하던 6개 구간(74.1km)에 대해 숲길 이용객의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보다 10일 앞당겨 조기 개장했다. 또한, 올해는 어린이와 노약자도 즐길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은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오백년 소나무-못난이 소나무-미인송-벼락맞은 소나무-타임캡슐을 연결하는 노선 5.3km를 5월 1일부터 금?토?일요일 시범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은 풍족한 산림자원과 역사적·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금강소나무숲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다함께 노력하여 명품 금강소나무숲길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강소나무숲길 예약관련 문의사항은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홈페이지(www.uljintrail.or.kr) 및 금강소나무숲길 방문자 안내센터(054-781-7118)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4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주요 목재수입국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 난항을 겪은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국·캐나다·칠레 등 28개 주요 목재수입국의 주한대사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지정기준을 공유했다. 산
(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ⅰ)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ⅱ)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
(용인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결과, aT는 강소형 기관을 제외한 농업계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우수)을 받았다. 평가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심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aT는 300여명의 국민 참여 플랫폼인 ‘혁신자문단’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과 과제를 발굴하였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화훼산업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국민 주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사업은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이다. 식품기업과 현지어 능력을 가진 청년들을 매칭하여 14개국 현지 수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개척단의 60%는 국내 대기업, 현지 유통회사 등에 취업하였고, 인도에 김치, 카자흐스탄에 떡볶이를 최초 수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이뤄냈다.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여성노동자 김○○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 김○○는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2012.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아 2015. 3. 31.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100도 내외)을 수행하였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용인신문) 2017년 9월 개관한 세계 최대의 새활용 복합 공간인 ‘서울새활용 플라자’가 1회용품 안쓰기 실천의 장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서 종이컵, 페트병 등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문제되고 있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만연해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자원순환의 새로운 해법인 새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새활용플라자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한 조치이며, 사용제한 1회용품은 비닐봉지, 1회용컵, 생수병, 과포장 다과 등이다. 새활용플라자 내 상점에서는 물품 판매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며, 카페에서는 머그컵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홍보를 거쳐 음료 할인 또는 리필 서비스 제공을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개인컵을 소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운영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텐컵을 대여해주고 다 쓴 후에 반납하도록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도 마련한다. 운영사무실 직원들과 입주 공방 등 전 구성원이 개인컵 사용하기를 실천하며, 홈페이지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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