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용인신문]경찰청에서는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 관광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위조상품(짝퉁) 판매사범 등 6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명동.해운대 등 외국인 방문비율이 높은 전국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한 비율이 높은 쇼핑과 택시, 숙박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집중단속 실시 결과, 위조상품 판매, 가격.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관련 불법행위 262건,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 불법행위 35건, 택시 불법운행 행위 53건 등 총 537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청 관광경찰대에서는 ‘16. 4. 30.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년 9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무등록여행업을 영위하고,이렇게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이용해 135차례에 걸쳐 국내
▲ 모리셔스 남서 약 200마일 해상 북동 항해중 [용인신문]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이빨고기 114여 톤을 실은 캄보디아 국적 운반선(ANDREY DOLGOV)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동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에 대비하여 위성추적장치(AIS)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시하여 왔다. 동 선박이 운반하는 이빨고기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대상 어종으로, 조업해역에서 발행한 유효한 어획증명서가 없는 불법어획물 상태였다. 지난 4월 1일 나미비아로부터 1차 입항이 거부된 동 선박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으나, 우리 해양수산부가 5월 3일 캄보디아 정부 측에 불법어획물 적재로 인해 입항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최근 제 3국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공조하여 이빨고기 등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항만국 검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손 이나 물건을 빠는 행위 [용인신문]우리나라 어린이 3~9세의 바깥 활동 시간이 미국 어린이 119분의 29% 수준인 하루 평균 34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핸드북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세 이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최대 8,000여명을 대상으로 장소별 체류 시간, 손·물건 빠는 횟수, 식품 섭취량 등을 성, 나이, 연령군집별로 나눠 23개의 노출계수로 조사한 결과를 수록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중 평균 실내 활동시간은 0~2세 22시간 53분, 3~6세 22시간 41분, 7~9세 22시간 32분, 10~12세 22시간 05분, 13~15세 22시간 1분, 16~18세 21시간 43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9세의 평일 중 실외 활동시간은 하루 평균 34분으로 미국 119분, 캐나다 100분에 비해 29~34% 수준에 불과했다. 하루 동안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인 호흡률의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는 미국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일본
▲ 문화체육관광부 [용인신문]문화체육관광부가 부탄에 작은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부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중 가장 가난한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총 7번의 아시안게임에 연속으로 출전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문체부는 부탄 선수단의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부탄의 부족한 스포츠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종목별 지도자 파견과 작은 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작은 체육관의 경우 지난해 10월 현지 실사를 통해 체육관 부지와 사업 시행 주체, 시행 방법 등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 시행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 9일(월), 체육관 건립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탄올림픽위원회(BOC)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부탄올림픽위원회는 부탄의 체육정책과 기반시설 조성 등 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서를 바탕으로 오는 5월 27일(금) 부탄 팀푸시의 사업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을 진행하고, 2017년 10월에 작은 체육관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
▲ 내마음의 선생님 [용인신문]교육부는 스승 존경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11일부터 내 마음의 선생님 대국민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추억과 삶의 가르침 등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기획ㆍ추진되는 사업이다. 5월 중, TV 공익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토리는 특집 기획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9월에 방영하는 대국민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스승의 날’ 기념식, 선생님께 감사 편지쓰기 등 주로 학교와 재학생 중심의 행사 위주로 추진되어 범사회적인 스승 존경 문화 조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내 마음의 선생님 사업은 대국민 공모와 공익광고 캠페인,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에게는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주고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부터 6월 3일까지 교육부 내 마음의 선생님 공모 홈페이지(www.moe.go.kr/ssam)를 통해 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도 확인할 수
▲ 보건복지부 [용인신문]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났으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2015.1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 행정자치부 [용인신문]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과 조직 구성원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인사원칙을 재설정하고, 업무능력과 성실한 태도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국정과제 완수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성과와 균형중심의 행정자치부 인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제1원칙으로는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를 추진한다. 먼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도입하였던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위군 추가신설(6개→7개), 전문직위 지정 확대(140개(15.1%)→ 164개(16.7%)) 및 전문관 수당 40%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승진심사 시 업무 성과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정책홍보.감사 등 격무.기피 부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정원을 할당하여 해당 부서장이 우수 성과자를 선정, 별도의 추가 가산점(0.5점)을 부여하는 등 특전을 강화하고 부서장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으로 운영하여, 근무기간
▲ 탈북청년모임 [용인신문]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화) 탈북 청년 모임 with-U(위드-유)에서 주최하는 ‘하나된 조국을 위한 통일원정대’(이하 ‘하나통일원정대’)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하나통일원정대’는 19~31세의 탈북 청년 25명으로 구성된 통일 기원 합창단으로, 오는 7월 독일을 방문하여 베를린 장벽에서 통일 기원 합창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의 베를린에서 내일의 평양을 본다’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일 방문 행사는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에서 독일 방문 비용 전액을 후원하고,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손광주), G&M글로벌문화재단(이사장 문애란)에서 행사를 지원한다. 후원사인 하나금융그룹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말 금융권에서 최초로 탈북 청년 3명을 KEB하나은행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올해도 탈북 청년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탈북 청년인 김영호(31) 원정대장은 “우리 탈북 청년들이 하나 된 조국을, 통일된 한반도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이유는 고향에 가고 싶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통일이란
▲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용인신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는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중시하는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과 경력단절 여성(주부 등) 및 퇴직자의 새로운 경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 대상의 특별전형을 활성화하여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2018학년도 입학전형은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하고, 2017년 214,857명 대비 4,728명(2.2%) 감소한 210,129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출신, 저소득층 및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12,359명을 모집하고, 글로벌 환경에 대비한 ‘외국인 특별전형’도 확대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우수 직업교육을 개발.확산시키고자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용인신문]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 다음날 00:04분이라는 이유로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1년 9개월여 만에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군 순직을 인정받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모 부대 탄약창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 모 병사가 전역 당일인 2014. 7. 10. 22:50 경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 국방부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건당일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대는 2014. 7. 10. 23:03 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체검안서 사망일시는 병원 도착 시간인 7. 11. 00:04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기준 ‘4분 이후’라는 이유로 이 병사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하였고, 전공사망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러나,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욕설 및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점,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옥외주행시험장 [용인신문]국민안전처는 소방자동차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소방공무원 실습교육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소방차 주행시험시설이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됨에 따라 오는 10일 준공식을 가졌다. 소방차 주행시험시설은 국민안전처가 국고보조금 21억5천만원(총 공사비 29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충북 음성)에 설치하였으며, 대지 28,582㎡(8,646평) 규모에 가속주행시험장, 빗길제동시험장 등 총 9종의 시험장*을 갖추고 있다. 신규 소방차 납품에 앞서 소방펌프, 인명구조 사다리 등 특수장치에 따른 소방차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를 직접 주행하면서 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되어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차 운전 및 조작실습, 소방차 유지관리 등 소방공무원 교육시설로도 활용하게 되어 소방차 운용능력의 함양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소방차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 국가보훈처 [용인신문]국가보훈처는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광복 후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장군을 기리는 「철기 이범석 장군 제44주기 추모제」가 11일(수)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회장 박남수)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 날 추모식에는 김주용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유족,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내빈의 추모사, 헌화ㆍ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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