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용인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9일(목), 9:40~18:00 서울유엔인권사무소(OHCHR Seoul)와 공동으로 롯데호텔(사파이어볼룸 3층)에서 2016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015년 개소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북한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엔인권제도와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시냐 폴슨(Signe Poulsen)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의 개회사,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기조연설이 있으며, 북한이탈여성으로 구성된 ‘물망초합창단’이 공연을 준비한다. 첫 번째 세션은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사회로 진행되며,‘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 천년궁성, 월성을 담다 [용인신문]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5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경주 월성 사진촬영 대회「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를 경주 월성 발굴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촬영대회는 신라 천년 궁성인 월성 발굴조사 현장의 생생한 장면을 국민들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소통하여 경주 월성의 역사적인 발굴 현장을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디지털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행사 당일인 25일에 월성, 혹은 월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오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 소통마당)에 올리면 된다. 2~5 메가바이트(MB) 용량의 이미지 파일(확장자 JPG)을 1인당 4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1명의 작품이 여러 점 선정될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점만 최종 수상작으로 인정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6월 13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
▲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용인신문]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부담경감과 관련하여 모든 국립대학(10개)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 11개 사립대학이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2015년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하여 법전원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따라서,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2017년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 교육부 [용인신문]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에 시작, 4년차였던 지난해 LINC사업은 그간 구축된 산학협력 기반을 토대로 대학별 우수성과 창출과 확산,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으며, LINC사업 참여 총 87개대학(일반대 57교, 전문대 30교)은 2015년도 사업성과 및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정량 및 정성, 만족도조사)를 통해, 총 22개교(일반대13교, 전문대9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다. LINC사업은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와 사업단규모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일반대의 경우 기술혁신형은 교당 56.5~32.5억원(15개교 평균 44억원), 현장밀착형은 49.6~24.5억원(42개교 평균 36억원)씩 총 2,173억원이 지원되고, 전문대에는 산학협력선도형의 경우 8.4~6.4억원(10개교 평균 7.4억원), 현장실습집중형은
▲ 위반유형 [용인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며, 그 간 기본안전수칙 설명회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방충·방서시설
▲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용인신문]행정자치부는 한국의 행정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중남미 지역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멕시코 및 콜롬비아에 공공행정협력단(단장: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파견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공공행정부는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전반에 대한 정책추진 및 기술자문, 연구, 전문능력 배양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고, 콜롬비아 내무부는 한국의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협력을 희망했다. 협력단은 지난 16일(월) 9시(현지시간)부터 멕시코시티 크리스탈 그랜드 레포르마 우노 호텔에서 멕시코 공공행정부와 “공공행정 협력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포럼에서 김성렬 차관은 정부혁신 관련 한국의 정부 3.0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행자부) ▲ 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식품안전 정보포털,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국민권익위) ▲ 과학수사(경찰청) 등 우리
▲ 인사혁신처 [용인신문]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한다. 직무급은 종전과
▲ 출처:충남교육청 [용인신문]충남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첫 날인 16일 비상소집 훈련과 더불어 훈련상황실을 개소하고 5일간의 훈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훈련개요와 일정별 훈련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시작으로 교육부와 연계한 급식실 폭발 및 화재사고에 대한 토론기반 훈련과 전국민이 참여하는 제401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훈련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진로체험 안전사고 대응훈련 ▲감염병 사고 대응훈련 ▲학교 다목적강당 공사장 붕괴사고 대응훈련 등 토론 및 실행 기반훈련을 병행 실시해 학교현장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일까지 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재난/안전관리 앱(App)인 ‘충남학생지킴이’를 이용한 재난안전표어 공모전을 진행하며 안전OX퀴즈대회, 안전대피로 그리기, 안전글짓기 등 다양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정책의 중심은 학생안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있다”며 “재난대
▲ 여성가족부 [용인신문]가출 청소년 생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 5월 서울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험형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이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을 밀착관리하며 겪는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사기 진작과 종사자 간 소통을 통해 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가출 청소년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충동과 같은 문제행동과 경계성 지적장애 등 위기양상을 띠는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는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설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가출 청소년 거리상담지원활동 등으로 인해 야근이 잦은 편이라 이직률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이 같은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청소년쉼터 종사
▲ 성년의 날의 정의와 시기 [용인신문]여성가족부는 16일(월) 오후 1시 KT스퀘어(서울 종로구)에서 올해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과 청소년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성년, 뷰티풀 밸런스(Beautiful Balance·아름다운 균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성년(만 19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우고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성년의 날이란? :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만 19세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1973년 첫 시행.(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법정 기념일로 규정)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직접 참가를 신청한 청소년,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올해 성년을 맞은 120여 명의 다양한 청소년이 참석해 성년의 의미를 다진다.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은 1997년생
▲ 고용노동부 [용인신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남동발전(주)은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과 함께 경상남도 진주 지역의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남동발전이 주최하고 진흥원과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이다. 진흥원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11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사회적기업 상품 및 서비스 공모사업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총 1억1,300만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진주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는 문화예술분야로 그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한국남동발전 사례와 같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구매 및 판로지원, 프로보노(재능기부), 투자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번 공연에서
▲ 특별전 대표 작품 [용인신문]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세밀화 특별전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식물’을 오는 17일부터 약 4개월간 인천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 로비에서 국립수목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세밀화 작품의 전시를 통해 우리 식물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등재된 꼬리말발도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끈끈이귀개, 약용식물 느릅나무와 도라지 등 다양한 자생식물의 세밀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별전은 식물의 학술적인 기재와 세밀화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세밀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각각의 작품은 꽃, 열매, 종자, 뿌리 등의 세부적인 모습을 담아 식물의 생활사를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학술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맺은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수목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생물다양성 홍보주간(5.16~22)과 ‘생물다양성의 날(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