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용인신문]문덕호 주시애틀총영사와 팻 콜러(Pat Kohler)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2016.5.23.(월)(미국 현지시간) 기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5년 간(2016.5.25.~2021.5.31.)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동 약정 연장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은 향후 5년 간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디자인단 출범식 [용인신문]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화),「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출범식」을 개최하여 새로 구성된 39명의 국민디자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참여 확대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디자이너 등 전문가,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정책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출범식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기존의 국민참여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재해석하고 다시 설계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더욱 많은 국민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송통신정책
▲ 국민안전처 [용인신문]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예정인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 여름에도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수욕장은 작년 254개 대비 5개소 증가한 259개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6. 1)을 시작으로 6월 중순부터 본격 개장한다. 이에, 각 해경서별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원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4월부터 ’15년 도출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인력ㆍ장비 부족 등에 대한 지자체 개선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요청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ㆍ독려해 왔다. 올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조기 예산 확보*를 통해 인력 1,755명(전년도 ▲20%), 장비 1,796대(전년도 ▲9%)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준비현황을 감안하여 해경의 2016년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해상 중심의 긴급구조태세 강화를 위해 해상구조대를 편성
▲ 행사구성 [용인신문]콘텐츠 전문가들과 예비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대한민국 콘텐츠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콘텐츠코리아 랩(이하 CKL)’의 개소 2주년을 기념해 오는 26~29일 서울 대학로 CKL 제 1센터에서 ‘콘텐츠 밋업(meet-up)’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작과 창업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와 MCN에 관한 워크숍으로 구성된 강연 프로그램 ▲페이퍼토이 전시회 ▲아이디어융합팩토리와 크리에이터s랩 발대식 ▲영화 상영회 및 유명 MCN 크리에이터의 사인회 등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26일에 열리는 ‘창창한 토크콘서트’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성공하는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창작트랙 ▲콘텐츠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와 함께하는 창업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창작트랙에서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장철수 감독, 최근 맨부커스상 수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소설 ‘채식주의자’를 영화화한 임우성 감독과 봉
▲ 친환경부표 [용인신문]해양수산부는 2016년도 친환경부표의 보급지원 대상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한 후 오는 25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부표 총 사용량은 52백만 개이며 이중 스티로폼 부표는 41백만 개(약 78%)로 추정된다. 특히 스티로폼 부표를 많이 사용하는 양식업종은 김(48%), 굴 수하식 양식(31%), 해조류(8%) 등이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스티로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배출이 현저히 낮은 제품 중 내구성과 성능 등을 고려한 시험 기준을 통과한 23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서 선정된 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친환경부표를 구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5월25일부터 해당 지역 수협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정부로부터 35%, 지자체로부터 35%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기한이 평균 3년 정도로,
▲ 해양교육 뉴스레터 [용인신문]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과 함께 국민들이 해양수산 분야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양관련 소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두 달에 한 번 해양교육 소식지를 제작,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뉴스레터(소식지)’는 해양수산관련 기관들을 소개하는 기획연재와 고정연재(해양교육 수업지도안, 해양역사 인물, 해양관련 직업의 세계, 상식), 새 소식 및 해양퀴즈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획연재로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를 소개하여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정연재로는 우선 ‘해양교육 수업지도’ 코너에서 ‘바다에 사는 동물 친구들’을 통하여 해양동물에 관한 수업지도안을 전한다. 또한, ‘해양역사 인물’ 코너에서는 서해를 제패하여 백제가 중국.일본은 물론 동남아까지 진출하도록 초석을 쌓은 근초고왕을 재조명하고 그 업적을 소개한다. 그리고 ‘해양수산 직업소개’ 코너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강석용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해사와 기관
▲ 해양수산부 [용인신문]전 세계적 이상기후 발생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양염류, 먹이생물 등 어장환경이 변화하면서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고 한류성은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는 25일 오후 4시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종변화 대응 태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양염류, 먹이생물 등 한반도 주변 해양생태계 구조를 분석하고 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종변화예측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과 효과 등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하여 집중 토론한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계 모델 개발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 수산분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47년간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1.18℃ 상승하여 세계 평균인 0.38℃를
▲ 국토교통부 [용인신문]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특성화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을 국내 유수 공간정보기업에 소개해 채용 기회를 마련하는「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잡페어(공개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 에는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등 3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간정보 분야 우수인력으로 선발된 61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잡페어를 통해 인력 채용에 참여할 기업은 가이아쓰리디, 씨투엘이큅먼트, 올포랜드, ㈜웨이버스, ㈜유비스티, ㈜이우티이씨, 지오스토리, 첨단공간정보, ㈜한국에스지티 등 9개 공간정보 분야 중견기업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2개 유관기관이다. 참가 학생들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그룹면접 등을 통해 바로 채용되거나 기업별 개별면접을 통해 채용할 계획이고, 오는 9월1일 스마트국토엑스포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인재스카우트’ 행사에서도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 학생들은
▲ 여성가족부 [용인신문]정부 핵심개혁 과제인 ‘일·가정 양립’ 확산과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관협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오는 25일(수) 오전 11시 한국수력원자력 대회의실(경상북도 경주시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조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예비부모 대상 교육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함께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4월 경북 경주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이 많은 관계로, 일ㆍ가정양립과 부모교육 활성화 등에 깊은 관심과 추진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예비아빠들에게 임신.출산 단계별 아빠의 역할 및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는 ‘초보아빠 수첩’ 제작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는 초보아빠 수첩 제작과 전국적인 배포에 힘쓰게 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매주 수요일을‘가족사랑의 날’로 지정.선포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 대책 [용인신문]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2016년 제1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2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결혼이민자 가운데 출신국가 및 지역 등을 고려해 전국 5개 권역별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올해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은 중국, 러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 총 9개국 출신 결혼이민자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최소 1회 가량 개최하며, 향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다문화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새롭게 개통한 온라인교육시스템 ‘다누리배움터’(www.danu
▲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용인신문]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방법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접 지자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협의방법 규정 등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고,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간 요청방법 등
▲ 환경부 [용인신문]환경부는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하여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자동차제작사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했을 때,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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