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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본소득 정책 선도 최적의 조건”

이재명 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성료

[용인신문] 경기도가 전국에 기본소득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전국 7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인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고용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박람회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기본소득을 제대로 시행한 나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 등 주요 행사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개막식 기조연설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대 교수가 맡았다.

바네르지 교수는 ‘코라나 팬데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이어진 ‘국제 컨퍼런스’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제컨퍼런스에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을 비롯해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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