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정부지정 소부장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토지주들의 보상 및 지장물조사 거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시와 SK건설 등 시행사 측은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처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토지주들은 완강한 모습이다.
특히 토지주들은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등 떠밀려 떠나야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보상협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최근 SK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다.
도시공사는 SK건설, 교보증권 등과 함께 SK반도체 산단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이 토지보상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딫혔다. 토지주들이 지장물조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시와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산업단지계획 승인직후 토지보상업무에 착수,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5년 1차 생산공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장물조사부터 암초를 만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해도 6개월~1년이 걸리는데, 지금으로선 언제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시 측의 토지보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이주대책 등이 나오지 않는 한 시와 시행사 측의 보상절차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이 같은 입장 이면에는 외부 투기세력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대로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 정보로 토지를 취득한 투기세력이 시세차익을 보는 것에 대한 반감이 형성돼 있는 것.
연합 비대위 한상영 위원장은 “시에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며 “2017년부터 이미 토지를 매각하라고 한 투기세력이 원삼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중토위, 토지수용 조건 '협의보상 75%' … 사업지연은 불가피
시와 ㈜용인일반산단 측은 일단 지장물 조사가 필요없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지나 전답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차근차근 토지 수용여건을 맞춰가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이나 토지보상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기 전에는 이 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토지수용 조건을 협의보상 75%로 지정해 토지 수용은 현실적으로 여러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제시하고, 중토위 조건을 활용해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 등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주민들의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