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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미의 Smart Eye

규제의 역설

 

[용인신문] 오늘 초록창을 열어 ‘집값’이라고 검색해보니 “집값 잡혔다더니…지방 광역시 한달 새 3억 올랐다” “수도권 집값‧ 전세 값 동반 오름세”등 한결같은 상승 소식이다. 지난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와 공급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 임대 사업자 폐지 등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다. 서민의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발표한 대책인 데 주변의 반응과 현상을 보면 지인 중 전세 기한 2년도 못 채우고 주인세대 입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마지막 검색된 헤드라인은 “증시처럼 바뀐 부동산시장, 집값 안정‧ 수급부터 풀어야.”이다. <본지 객원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