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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할 때다

 

[용인신문]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전하면서 지난 29일 현재 전 세계 감염자가 60만 명을 넘었다. 이중 8만 명을 넘긴 중국은 안정세지만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확진자수가 더 많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1만 명에서 7만 명 내의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는 스페인, 독일, 이란,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이다. 9000명을 넘긴 한국의 확진자수는 열 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세계 사망자수는 3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절반 수준으로 1만명을 넘긴 곳은 이탈리아다. 스페인이 5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00명대의 낮은 치사율을 유지해 방역과 치료 모두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사회 2, 3차 감염과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는 여전히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G20(주요 20개국) 정상들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각국 정상들에게 화상 전화를 연결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IT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자가격리‧자기진단 앱 등 한국 정부의 남다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공유한 것이다. 아울러 130조원에 이르는 한국정부의 금융지원책과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국제 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위기 극복이 난제다.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정된 세원 때문에 국채 발행은 물론 증세와 감세 모두 고민이다. 설사 지급 방침을 세운다해도 지급 대상·금액·시기, 재원규모, 조달 방식, 지원제도 명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제는 또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다. 이미 후보 등록을 마쳤고, 4월 15일이 투표일다. 중앙선관위는 재외 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투표 행위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교 개학을 4월로 미루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고중이다. 일환으로 종교행사는 물론 공무원과 직장인들에게까지 행동지침을 주문하고 있다. 4월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학습권 보장과 원만한 국민주권행사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요건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라는 요즘, 힘이 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전 국민이 다 같이 동참,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