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용인’의 성공을 위한 제언


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00만 도시 용인의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역량으로 ‘거버넌스 용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거버넌스가 세계적으로도 21세기 도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용인’ 구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구상과 전략은 단체장의 임기가 후반기에는 급격히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유야무야되는 용두사미 정책이 되곤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원래 통치 또는 통치의 방식을 의미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주민과 민간 전문가 그룹까지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통합적 행정관리 시스템을 뜻한다. 이러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100만 용인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거너번스 모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례가 바로 새마을 운동이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2015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추진된 성공적 거버넌스 사례로 평가했다.

1970년 대에 국가적 가난을 이겨내고자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은 4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민간 주도로 아직도 진화하고 있으며, 세계화되어 빈곤 국가에 새마을 운동의 프로세스와 운영역량이 전파되고 있다. 용인이 추구하는 거버넌스 용인이 처음에 우려한 말의 성찬,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새마을 운동과 같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솔루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내실 있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용인’은 탄생할 수 있을까?

2014년 7월1일 제6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제 만 2년 임기의 반환점에 다가서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서 인구 100만 시대를 맞고 그동안 용인시의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시의 부채도 이제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6년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용인시는 욱일승천, 천재일우의 기회 앞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거버넌스 중심도시의 희망이 거품처럼 꺼져버리게 해서는 안된다. 이 기회는 100만 용인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의 기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인의 하나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선서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운동을 꼽을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공무원에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경쟁적이며 더 능동적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흐르지 않고 고여서 점점 더 염도(鹽度)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아무런 물고기와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사해처럼 생태계와 유리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두고 싶다.

‘장강후랑최전랑(長江後浪催前浪)’ 즉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는 말이다. 혈기왕성한 스무 살 청년이 된 용인시가 앞 물결인 광주를 대구를 부산을 그리고 서울을 밀어내고 세계를 출렁이는 힘찬 뒷 물결이 되기를 그리고 그 원동력이 ‘거버넌스 용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