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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은 매년 이어졌지만, 각 읍·면·동 및 주민들 간의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정난 등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워지며 지난 2012년 주민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계획을 유도한다는 내부 방침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한강유역 환경청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국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지원 대상지역은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동부동, 유림동 등 7개 읍·면·동 지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제출받아 팔당호 물관리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은 해마다 60억 원~70억 원 규모로, 읍·면·동을 거쳐 접수된 사업 대부분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다.
지난 2013년의 경우 68억 원,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 지역이 넓다보니 각 마을별 지원규모는 백 만원 미만부터 1억 여원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기금이 마을회관 정비공사와 물품구입 또는 회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지원된 기금으로 수 천 만원을 들여 인근 읍·면·동과의 경계 표지석 등을 세워 예산낭비 지적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 측은 지난 2012년 ‘마을회관 신축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치우쳤던 소규모 사업대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중장기적 사업에 집중한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계획을 유도해 해당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난 2013년과 올해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공공목적의 중·대형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각 마을간 또는 읍·면·동 간 협의가 어려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읍·면·동과 마을간 기금 사업경쟁이 있다 보니 공공성이 높은 중·대형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받고 있는 일선 동 주민센터 공직자는 “각 마을별 사업계획을 보면 소비성이 많다”며 “7개 읍·면·동 또는 마을별로 해마다 돌아가며 중대형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처인구 지역의 경우 복지센터나 체육시설 건립 요구가 많지만, 시 재정문제로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한상수계 주민지원사업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