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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새로운 시장 취임 후 첫 번째 조직개편의 경우 시의회 측에서 별다른 진통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직개편안 내용 중 시집행부 일부 부서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변동을 두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간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밥그릇 싸움인 셈이다.
시 집행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민선6기 출항 후 첫 번째 조직개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선6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시에서 보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시 조직을 5국 1사업소 체제로 전환한다.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안전행정국을 행정문화국, 문화복지국은 복지여성국, 산업환경국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은 안전건설국, 도시사업소는 교통관리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시민안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완화, 투자유치 기능 강화 등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100만 대도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국 명칭을 변경하며 진행된 부서이동에서 비롯됐다. 현재 문화복지국 산하던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행정문화국으로 자리를 옮기며 소관 상임위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이동되는 것.
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은 “그동안 복지위 소관부서였던 만큼 상임위 변경을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치위 소속 시의원들은 “전체 시 조직의 특성을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결국 이날 보고회 장 내에서는 자치위 소속 시의원들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둘러싼 시의원들 간 갈등 이면에는 이들 부서 산하의 각종 위원회 배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두 부서의 상임위가 이동되면 각 부서 산하 위원회 배정도 변동되기 때문이다. 시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시 산하 각종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 시의원들이 2~3명씩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7대 시의회부터 바뀐 규칙에 따라 시의원들은 소속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산하 각 위원회에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과 주요정책 추진 등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된다. 결국 시 산하 위원회 권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 6대 시의회 전반기 초반에도 시의회 상임위가 신설되며 시의원 간 문화관광과 산하 위원회 배정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현재 운영체제와 같이 복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시 집행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별도로 제출키로 했던 자치위 의견수렴이 생략되며 다시 한 번 논란을 겪었고, 결국 시의회 측은 통보했던 의견서를 회수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한 시의원은 “조직개편 전체를 보고 해당 안이 용인시 실정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함에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원들은 시 조직개편안과 관련 공직자 25명 증원 문제와 처인구 인허가부서 업무 과다 문제, 위생과 존치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 세수증대와 인·허가 간소화, 지방소득세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최소 정원만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