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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 국비확보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검토’

공직사회, 찬반 ‘분분’ … 효율성 VS 예산낭비 ‘팽팽’

정찬민 집행부가 국비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서울 사무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 사무소 설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해 실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2015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정부에 394개 사업, 6821억원(도비 625억원 포함) 규모의 국·도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도 42호선 대체도로 개설사업인 ‘삼가-대촌간 도로’를 비롯해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처지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 용인사무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정부 및 국회와의 원할한 소통을 통해 국·도비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여의도 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지, 사무실없이 기능만 담당하는 T/F팀을 운영할 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여의도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연간 5억원 상당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국도비 확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서울과 인접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할 때 T/F팀만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과 지리적 입지가 비슷한 수원시의 경우 서울 사무소 설치 후 국·도비 확보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정무적인 기능도 강화됐다는 평이다.

반면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비공식적인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결과 수원시와 비슷한 수준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에도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했지만 예산낭비 지적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무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민원해소 및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해 국·도비 확보여부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등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