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건축과 개발 관련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국·소별 기능과 업무를 전면 재조정한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 27일까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정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는 민선6기 집행부 취임 전 진행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당선인의 시정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부시장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지난 4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하수도 사업소 분리계획의 ‘후속작’ 이라는 평이다.
시에서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1사업소 1과 2팀이 신설된다.
환경관리본부를 신설하고 도·농복합지역인 처인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처인구청 내에 농축산과를 별도로 둔다.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단장 6급)과 공보관 산하 시민소통팀도 만든다.
또 재정경제국이 기획재정국으로, 안전행정국이 행정문화국, 문화복지국이 사회복지국, 산업환경국이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국, 도시사업소가 교통관리본부,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본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문화·체육 업무를 따로 분리하고, 대중교통 분야를 하나로 묶어 본부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 업무를 별도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민선 6기 핵심 키워드인 ‘안전’, ‘복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업무 영역을 나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국 업무 개편에 따라 16개 과도 각각 해당 국으로 이동된다.
특히 시는 도시주택국 내 개발 및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의 행정 처리 업무 효율을 높여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외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직 내 반발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인·허가 전담부서의 경우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역대 시장들도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했지만, 용인을 둘러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원상복귀 한 전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원스톱 인·허가로 건축·건설 관련 민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신설한 도시디자인 담당관과 업무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한 공직 내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 조직개편 초안의 경우 민선6기 집행부 취임 전 만들어 놓은 터라, 신임 시장 취임 후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 공직자는 “신임 시장의 업무파악 후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역대 집행부도 그렇게 해 왔다”며 “굳이 공직자들이 주도해 당선인과 협의도 하지 않은 조직개편안을 미리 만드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는 부서별 의견을 반영한 개편안을 민선 6기 시장 당선인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경기도 협의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8~9월께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민선 6기 공약 이행과 시정 운영 방향을 아우르는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