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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인시의 부채와 역북지구 사업에 따른 용인도시공사 부채 등 잠재적 부채 해결 방안이 지방선거 화두로 등장한 것.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용인시장 후보 토론회 첫 공통주제도 ‘용인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일 만큼 시 재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야 후보자들은 저마다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다. 반면, 김학규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은 재정위기 원인에 대한 질타보다는 해결책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남아있는 용인시 지방채 규모는 5160억원이다. 이중 대부분은 지난 2012년 경전철 국재중재 재판에 따라 발행한 5153억 원이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내 건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12년 190억 원, 2013년 1451억 원, 올해 1294억 원을 상환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재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역대 지방채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982년과 1993년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한 지방채는 매년 평균 15억 원 미만 규모다.
이후 1995년 민선 단체장이 들어선 이후부터 지방채 발행규모도 커졌다. 199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시기는 민선4기 이정문 전 시장 당시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과 민선5기 서정석 전 시장 임기 중인 2008년 등 총 5년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부활로 민선 단체장을 선발하면서부터 민심을 잡기위한 선심성 사업이 이어지며 지방채 발행규모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전철 국제중재에 따른 초과지방채 발행 전까지 용인시 재정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일부 소규모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예산에 허용된 범위 내였고, 수지·기흥 등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며 시 수입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둔화로 시 세입이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지난 2012년 5153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며 시 재정이 위기로 돌아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최근 지방채 제로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16년까지 남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가용재원이 100억 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채 조기상환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지역 문화·예술·체육계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 등 민생예산 기근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