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일시차입금을 결정해야 하는 용인시의회

총 20여 차례의 토지매각 실패로 사상 유례없는 ‘지방 공기업 부도’에 직면했던 용인도시공사가 또다시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오는 20일까지 갚아야 할 만기 공사채 상환 등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일시 차입금 발행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
결국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안 의결여부에 공사 회생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그러나 현재 공사 부채가 4100억 여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연이어 2600억 여원의 공사 채무보증을 의결한 시의회가 또다시 900억의 채무보증을 승인 해 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측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채무보증을 부결한 경우 시 자산 압류 및 공공시설 관리문제 등 메가톤 급 파장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반면 승인하더라도 역시 이른바 ‘채무보증 의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일시차입금을 발행키로 했다. 도시공사에서 발행했던 200억 규모의 공사채 만기가 오는 24일 도래하지만, 현재 공사가 보유한 현금은 10억원 수준이다.

시는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9일 20번째 토지매각 공개입찰 공고를 냈지만, 응찰업체가 없어 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안행부를 방문, 공사채 발행승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사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다. 지난해 말 현재 도시공사 부채는 4139억원으로, 부채비율만 448%에 이른다. 이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목표 320%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그러나 이날 안행부는 시 측에 900억원 규모의 일시차입을 제안했다. 현행법 상 300억 원 이상의 일시차입도 정부 승인대상이지만, 전국 최초의 공기업 부도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1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도시공사 일시차입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일단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채무보증 동의안’ 승인 여부는 개별 시의원들의 의견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 공사 부도시 이자율 최대 20%까지 상승

시, 역북지구 토지 직접 매입 ‘검토’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의회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공사 부도를 방치할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단 자연휴양림과 종합운동장, 수지 레스피아 등 체육시설 운영은 물론, 쓰레기 처리 등 공사에 위탁했던 시민 편의사업 대부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채권자들이 시 금고와 자산 등에 압류를 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시 재정난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율 상승이다. 현재 공사부채 4139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공기업 법과 시의 보증 등으로 3.4% 수준이다. 연간 140억여원의 이자를 물고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사가 만기채권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 또는 부도처리 될 경우 이자율이 최소 15%에서 최대 20%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약7배에 달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한 시의원은 “시민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공사 부도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차입보증을 해 주더라도, 공사 회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근본적인 대안도 없는 공사에 채무보증만 계속 해 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의회 측이 사실상 ‘역북지구 토지 매각 전제’라는 조건부로 각종 보증을 동의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시와 도시공사가 토지매각에 실패해 신뢰를 잃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역북지구 공동주택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도시공사의 역북지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토지를 매입한 뒤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분야를 구조조정 한다는 것.

시 측이 역북지구 토지 소유권을 시로 가져오려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공사 부채에 대한 시 측의 보증금액이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역북지구 B·C·D블럭 총액을 넘어선 것.

현재 시에서 보증한 도시공사 부채는 총 2609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시의회에서 900억 원의 일시 차입을 승인할 경우 시의 보증금액은 350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역북지구 공동주택 용지 B·C·D 블록의 총액은 3200억 여원 규모다.

시에서 매입한 뒤 공사를 공단으로 분리하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직접 매각 또는 제3의 개발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의 역북지구 토지매입 안의 경우 아직 기초적인 검토만 진행된 것”이라며 “하지만 역북지구 토지매각이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에서 공사 부도를 막고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