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보육비 동결에 반발하며 시장실을 항의방문해 시장실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용인신문 자료사진

지난 2010년 초. 용인지역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과 학부모 등이 필요경비 동결에 반발하며 시장실을 불법 점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시청사 곳곳에서 시장면담과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번복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고, 일부 원장들의 경우 공직자들에게 막말과 고성을 퍼붓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급기야 당시 김정훈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지휘에 나섰고, 거듭되는 해산경고에도 이들은 해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김 서장의 현장지휘 이후 경찰 측 분위기가 강경태세로 흐르자, 시위중인 어린이집 원장들 틈에 섞여 있던 박남숙 시의원이 나서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김 서장은 “시의원이면 시의원 답게 행동하라”며 일갈했다. 이후 강경 분위기던 원장들의 시위도 한풀 수그러들었고, 경찰 연행 등의 사태없이 자진 해산했다.

▲ 지난 2011년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들이 시청사 광장에서 필요경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 용인신문 자료사진

보육시설 필요경비 상한선을 두고 연초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시는 장기화 된 경기침체와 정부 정책으로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만0세~5세 무상보육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동결’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보육시설 측은 ‘현실화’를 주장하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보육시설 간의 ‘필요경비’ 인상 논란은 지난 2009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매년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릴때마다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시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일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 25일 경찰에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청 광장 등에 집회신고를 했다. 보육심의에 맞춰 집회신고를 낸 것.

▲ 지난 2012년 보육시설 원장과 학부모들이 필요경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시청 복도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 용인신문 자료사진

집회신고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연합회 민간분과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시 집행부 역시 필요경비 인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또다시 불법행위가 진행될 경우 법에 맞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째 지속된 보육시설 측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실제 보육시설 측은 최근 4년간 매년 시장실 및 시청사 복도 점거 등 불법시위를 일삼아왔다.

보육시설 측
보육료 동결 … 인건비·물가 상승
필요경비 인상이 ‘유일한 해법’

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정한 도내 민간어린이집 보육비는 지난해와 같이 만 5세 이하 27만 5000원, 만6세~7세 25만 3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무상보육에 맞춰 전국평균 보육비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동결을 결정했다.

용인지역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매달 정부에서 규정한 보육비와 최대 15만원의 필요경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았다. 필요경비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와 특성화교육, 견학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여기에 보육교사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각 시설에 따라 매월 1인당 교사처우개선비 17만원~20만원, 농어촌 근무수당 11만원, 차량지원금 8만원,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3만원(3년)과 5만원(5년)을 지원받았다.

즉, 각 보육시설은 한 아이에게 매월 40만 3000원에서 42만 5000원까지 받아 교사급여와 급식, 특기교육 등 시설을 운영해 온 셈이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난해까지 17만 7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보육지원금이 인상돼 매월 한 아이당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경기도의 경우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한 아이당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한 아이당 최소 14만 7000원에서 최대 17만 5000원만 직접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 비해 한 아이당 5만 3000원씩 부담이 덜어진 셈이다.

보육시설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설운영은 근근히 꾸려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에서 규정한 보육교사 인건비가 1인당 6만원이 상승했고, 물가상승으로 급식비와 연료비 등이 상승해 전반적인 시설 운영비가 상승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인건비와 하다못해 상·하수도요금까지 다 오르는데 어린이집 보육비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해다.

민간 보육시설 측은 올해 시 측에 필요경비 상한선 3만원 인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정부의 무상보육 시행으로 특기적성교육 강사비가 상승했고,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견학비 인상요인 등을 수용하라는 요구다.

보육시설 관계자는 “필요경비를 3만원 인상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예전에 비해 2만 3000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라며 필요경비 인상요구의 적정성을 주장했다.

시, 동결원칙 ‘고수’
“필요경비 인상은 무상보육 취지에 안 맞아”

시 측은 민간 보육시설원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가계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경비 인상을 수용할 경우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맞벌이 가정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정의 육아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즉, 필요경비를 인상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필요경비 인상에 따른 예상민원도 시가 필요경비 인상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다. 시에 따르면 이미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필요경비 동결 분위기가 잡혀 있다. 실제 인근 성남시의 경우 이미 필요경비 동결을 결정했고, 수원 등 도 내 다른 지자체들도 ‘동결’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다. 도 당국도 각 지자체에 필요경비 ‘동결’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무상보육 시행으로 보육료 부담이 덜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필요경비를 올린다면, 상대적으로 용인시민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대화통한 접점마련 ‘촉구’

시민들은 보육시설과 시 측의 입장 모두 정당하다는 반응이다. 봉사단체가 아닌 보육시설이 일정 수준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하는 시 집행부의 입장이 모두 맞다는 여론이다.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양측의 대치형국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한 갈등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이는 시와 보육시설 모두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실추”라고 지적했다. 즉, 양측 모두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우현 시의회 의장은 “양 측이 서로 해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안한 뒤, 접점을 찾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시도 재정문제 등으로 어렵지만, 공공근로분야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