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논란에도 불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매년 겨울방학마다 진행되는 ‘용인외고 겨울방학 캠프’가 또다시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용인외고 겨울방학 캠프 주최 기관을 지난 11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주최 기관이 캠프 개설 장소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학원법 위반이다. 또 용인외고에서 캠프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과 대규모 수강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학원법에 따라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된 지자체 관내에서만 교습행위를 해야 하며, 교습 대상 인원도 9명까지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최근 캠프가 진행 중인 용인외고를 방문, 캠프 참가 학생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국외대와 용인외고 등을 운영하는 동원육영회가 설립한 ㈜외대어학연구소는 인근 성남시에 등록된 곳으로, 산하 외대어학원을 통해 지난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8일 일정으로 겨울캠프를 진행 중이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360여명이 참가하는 이 캠프의 등록비는 무려 470여만원에 달해 ‘고액 과외’ 논란과 함께 불법 여부 논란을 일으켰다.

외대어학연구소는 “캠프 기간 및 장소, 교습과정에 비추어 이 캠프는 독립된 학원운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원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해도 학원의 교습행위가 교습시설로 등록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용인외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 역시 방학기간 유휴시설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인외고 방학캠프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외대 간의 갈등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교육청 측은 2011년과 지난해에도 용인외고 방학캠프에 대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매번 학원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찰관계자는 “교육청이 이 학교 캠프의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 할 경우 학원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