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러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다.
2004년 기준 복지비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4%로 OECD 국가들의 30-40%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2분의 1수준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등 특정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정책을 아직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정책 입안자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복지환경개선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문제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IMF이후 노숙자 문제도 숙식을 제공하는 정도이고 , 취업교육을 시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장애우들에게 저상버스를 제공하고 도로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노인복지문제는 예산부족과 비효율적운용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기 원하고,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은 조세제도(租稅制度)와 맞물려 있다.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소득을 투명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갖추어야 하고, 노인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사회화해 가정이 지니고 있는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기부문화의 정착과 아울러 일본의 개호보험(開戶保險)과 같은 노인요양보험제도(2008년 7월 시행)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국가가 치매나 중풍등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그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기본은 ‘ 국가는 모든 국민 하나 하나를 가족원’으로 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국가’ 라는 큰 집에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용인시에서 지향하는 복지정책도 시민전체를 가족화하는 화합과 상생의 복지 마인드(MIND)를 가지고 실천해나간다면 경제성장과 아울러 복지선진국으로 진일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