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단행한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움직임에 대해 유권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현실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약속이나 한 듯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제 1년여를 넘긴 지방의회가 모든 봉급생활자의 급여나 물가 상승률을 무시하고 인상할 정도(용인시 36%인상, 4300만원선)로 의원으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자질이 향상되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인상수준이 제각각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리하게 서두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이고 지방의회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개탄스러움이 앞선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추천방식, 행자부 기준의 미비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자체도 상향조정을 위한 형식적 구색 맞추기였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리한 인상추진에 있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최근 개최되었던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나 주민여론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사전 조율이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면 대다수 국민이 경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인상과정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나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등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전환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전문성과 자질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불하던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가 본연의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겸손하고 집행부에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로 3년째 시의회 모니터링에 임하고 있는 본 연맹의 모니터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발언한번 하지 않는 의원이 상당수이며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의원들의 자질이나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격분하고 있다.

의원들은 먼저 자질향상을 통한 의회위상 강화에 주력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이다. 여론을 무시하면서 의정비 인상에 혈안이 되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