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네 살짜리 유치원아이를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런 동기도 없었던 이번 사건으로 일본전역이 충격에 휩싸이고 증거가 없어 자칫하면 미궁에 빠질 뻔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장주면 4km구간에 설치되어있던 CCTV에 비친 중학생용 신발 덕택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에는 생각보다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천국으로 불리는 영국도 마찬가지. 이들 나라에서는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CCTV설치 뒤 범죄 발생률이 30% 줄었다고 하니 효과는 긍정적이다.
용인에도 이런 CCTV가 설치되고 있다. 요즘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군가 개인적으로 설치했나 했더니 시가 설치 한 것이라고 한다.
용인지역 곳곳에 77개가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방범카메라의 기능은 물론 모니터링가지 가능해 범죄발생시 현장출동을 돕는다고 한다.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CCTV 1대가 경찰 10명보다 낫다고 한다. 물론 인권침해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방동 주민으로서 CCTV는 대 환영이다.
CCTV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촬영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 만큼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CCTV설치로 얻어지는 이익은 분명하다. 인권침해라는 개념은 조금은 모호한 것 아닐까.
앞으로 용인시와 용인경찰서가 이런 인권침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 범죄없는 용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처인구 김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