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량전철 사업이 중(重)전철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용인경량전철사업’이 시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의 지연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것. 시는 2004년 7월 경전철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기흥 환승역에서 교차하는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확보 문제 등 복병이 적잖게 남아있고 경전철 수요예측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1일 14만 명을 기준으로 업체 측과 적자보존 협약을 30년간 체결, 예상 승객수를 못 채우면 용인시가 적자를 책임진다는 협상안을 체결한 생태다.


분당선 복선전철은 이미 보도된 사항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물론 이번 지적사항은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던 내용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분당선 복선전철은 당초 2008년 완공예정이었으나 경량전철 완공 예정일인 2009년 6월보다 최소 4년이 더 늦은 2013년 말에야 완공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전철 이용객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그런데 시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손해배당금 지급약정을 체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경기도 분담금을 비롯한 기업체의 개발부담금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부족부분은 용인시 책임이다. 이러니 자칫하면 야심찬 경전철 사업이 중전철 이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선책은 재협상을 하는 것이지만, 시의 지도자들과 시민 모두 보통의 결단과 노력없이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예측된 수요자 부족을 해결하려면 동부권의 수질오염총량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거단지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다.

실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던 동부권의 포곡 모현 등이 신도시 후보지로 몇 년 안에 확정 발표되면 최소 10년 이내에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포곡읍 에버랜드 인근이 종점이 아닌 포곡~모현~분당을 연장해서 전철과 잇는 경전철을 추가 설치하고, 양지·백암 방면과 이동·남사 방면까지 경전철 노선을 늘린다면 상황은 180도 바뀐다. 현재의 노선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신당 우제창 의원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률 50%를 넘어선 현재로서는 경전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말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하루빨리 친환경적인 선계획-후개발을 통해 용인 동부권을 정말 세계최고 도시로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는 수밖에 없다. 동부권 개발론은 시 전체의 현안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전철이 들어서면 각종 체육 문화복지시설까지 자연스럽게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용인의 미래를 위해 경전철 이용해야

용인시가 정말 세계최고가 되려면 동부권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비전을 제시하고, 교통수단은 일본처럼 마을 구석구석까지 경량전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경전철 역사에 대한 접근성 등 걱정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 해도 어려울 판에 잇단 복병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용인시에 바란다. 경전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하든지 동부권 개발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서 유입인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경전철이 중전철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