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공직사회 안팎의 평가를 비교하면 상당부분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는 서정석 시장과 조성욱 시의장 취임 1주년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용인시 민선4기는 초반부터 정치판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았다. 그만큼 대선 국면에 따른 지역정가의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선거전부터 지적돼온 것이지만,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해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 1년이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낳은 정치적 사생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기미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폐해가 분명한데도 불필요한 명분만 따지는 것은 비민주적 정치행위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숨 가쁘게 돌아온 지난 1년간의 용인시와 시의회를 돌아보자.

정당공천제 폐해 여실히

취임1주년을 맞은 서정석 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시의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는 중앙정부 출신답게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의 완급을 따졌다. 그에 따른 공직내부의 저항과 갈등도 적잖게 유발시켰다. 서 시장이 민선3기와의 정치적 차별을 의도했든 안했든, 선거라는 정치 사회적 합의에 의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서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는 동안 새로운 사업은 커녕 이미 예정된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게 고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그러다보니 업적을 내세울만한 치적을 내보이지 못했다는 항변이다. 대신 일부 대형 사업의 비현실성과 허점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점을 찾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례로 체육공원, 기흥호수공원, 경전철 사업 등은 아직도 실효성 논란이 진행 중이다. 서 시장은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돼온 이 사업들까지 완급 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지역사회 여론은 서 시장 취임이후 크게 변화된 청사진이 있는지, 시정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적잖은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허함만 있을 뿐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올해 처음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기초의회는 바람몰이에 힘입어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장이 탄핵을 당하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탄핵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시의회는 의장단 구성을 하면서 스스로 합의를 깨버린 셈이다. 결국 자승자박이다. 그로인해 지난 1년간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이전투구 양상 뿐이다. 시의원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시의원들이 권력과 명예욕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청사진 제시 못해…이전투구 양상

서정석 시장은 취임1주년을 즈음해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조직분위기가 쇄신되어 업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화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아직도 서 시장의 업무스타일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낯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는 탄핵사태 마무리가 급선무다.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밥그릇 싸움이나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시와 시의회는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길 바라며,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력 발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