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앞으로 모든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선별해서 관리한다는데 그럼 약을 맘대로 복용하지 못 하나요?
A)올해 안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그 방안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입니다. 이 제도는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치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외모 개선 등에 사용되는 일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Negative List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수가 외국에 비해 많고, 그 결과 어떤 약이 비용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보험의약품의 적정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면 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을 통하여 의학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복제약에 대해서도 약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국민들이 가격에 대비하여 품질이 우수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참고로 선별등재제도는 OECD 국가의 80%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