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이후 민선단체장이 바뀌면 산하기관 임직원들도 대폭 물갈이 된다.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선거기간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이나 소속 정당 관계자들의 추천 등을 통해서 논공행상을 일삼게 된다. 그러다보니 능력위주의 객관적인 인사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코드인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상황에 따라 공채나 특채를 할 수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권자에게는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논란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여론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거세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시대가 됐으니 권력의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깝게는 용인시의회에도 의장이 동료의원들로부터 탄핵돼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권리가 그만큼 신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선출직 정치인들도 이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아울러 5월부터는 주민소환제 실시로 민선단체장들이 과거에 비해 주민들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젠 민선단체장들도 행정을 잘못했다가는 주민들로부터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으니 제대로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권리는 더욱 강화된 것이고, 민선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책임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용인시는 얼마 전 축구센터 상임이사 자리에 또 다시 퇴직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축구센터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시민장학회 등 시 산하단체 사장이나 상임이사들도 모두 퇴직공무원들이다. 그나마 시 체육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은 민간인 출신이지만, 논공행상 논란 때문에 시끄러웠다.

시는 산하단체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함에도 왜 매번 퇴직공무원들만 임명하는지 모르겠다. 논공행상도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보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닌지. 퇴직 공무원도 능력과 경험을 인정 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매번 누가보아도 정치적 논공행상이 강한 인사라는 의혹을 떨칠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능력여하를 떠나 이번에 임명된 공직 내외부 인사들을 모두 쫓아내고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후진성 인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정석 시장은 이제라도 논공행상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정치적 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한다. 인사가 잘못되면 결국 인사권자인 자신의 발목부터 잡힌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본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