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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시장은 지난달 27일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 등 지방행정 이사관, 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전·출입 인사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 중 박상돈 의회 사무국장의 전출인사와 이용만 전 처인구청장의 의회 사무국장 전보인사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 82조와 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의 인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러나 조성욱 의장은 이날 시의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현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장 인사에 대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의장과 아무협의 없이 의회 실무책임 공무원을 전보 발령한 것은 결과적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집행부가 인사발령 전날인 26일 시정 답변에서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할 것과 시의원들의 의견을 참고 하겠다”는 대답을 한 뒤 채 24시간이 지나기 전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 시장이 시정답변에서 말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발령한 사람을 두 달 만에 인사조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최근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냐”며 보복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서 시장의 정중한 사과와 의사국장의 원대복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날 박남숙 의원은 “이 같은 인사는 서 시장이 시정 답변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서 시장의 시정답변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의원은 “서 시장의 시정 답변과 같이 분위기 전환용 인사라면 앞으로 5대 의회 임기 중 총 23명의 사무국장이 교체 돼야 할 것”이라며 “과연 이 같은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김정식 운영위원장은 “시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안 될 경우 논의를 거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조성욱 의장과 김재식, 지미연, 김경태,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의원 15명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의장이 “집행부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거듭 말한 것과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집행부와 조 의장 간의 사전 협의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지역정가 또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사전 협의 설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서기관 급 이상의 인사는 서 시장과 조 의장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