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75/전력산업 기반기금

Q) 간혹 언론매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 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징수방법 및 징수금액
부담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며, 전기사업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내에서 징수합니다.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국제뉴스 바로 읽기5 - 향해 굴기(崛起)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저력

용인신문 | <기획특집 국제뉴스 바로 읽기-5> G1을 향해 굴기(崛起)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저력 <한·중·일 신협력시대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최근 일부 극우 유튜버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의 중국을 향한 가짜뉴스와 혐중정서 조장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들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중국의 내정간섭을 꼭 찍어서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혐중정서를 부채질했다. 이후 ‘비상계엄은 국민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내란 동조세력은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내정하는 것으로 ‘대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재헌 씨의 주중대사 내정에 중국 정부는 긍적적인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9.3 제80주년 중국 열병식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NATO를 겨냥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80주년 전승절을 지켜본 미국의 군부는 내심으로 무척 경악했던 것

김종경 기자

2025-09-17 15:27

함께나눔 기흥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용인신문 | 기흥농협(조합장 한규혁)은 지난 16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생활 속 법률 및 소비자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기흥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한 상담실은 농업인들이 영농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농촌현장을 방문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고 상담해 주며 원활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기흥농협 여성농업인 50여 명이 참여해 평소 궁금했지만 찾아가 상담하기 어려웠던 법률에 대해 배우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규혁 조합장은 “법률·소비자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 강의와 상담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기자

2025-09-17 12:12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담회

용인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강민경)는 16일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쁨재활요양원 민경(이사장 표창), 경기처인방문요양센터 신금례, 백암주간보호센터 손동혁, 하나방문요양센터 송지숙(지역본부장 표창) 등 우수종사자 4명에게 표창과 함께 격려를 전했다. 수상자들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어르신 돌보기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 종사자 인권보호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종사자 고령화 등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민경 지사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현 기자

2025-09-16 12:23

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활성화 모색한다

용인신문 |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언론(지방일간지,지역주간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손솔 등 국회의원 9명이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오는 9월 25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 봉화신문 대표)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방일간신문 9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 대구매일신문 대표)는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견인하고 언론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를 임오경 등 9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언론에

용인신문 기자

2025-09-15 18:31

공동주택단지의 송풍기 소음

용인신문 | 얼마전 전직 용인시 시장 이모씨와 전직 용인시 국회의원 우모씨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신문과 방송의 한 귀퉁이를 장식했다. 용인시의 지도층 인사들이 공동주택단지에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시민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고 건설하는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에 편의를 봐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소식은 용인시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뜻하는 소음(noise)은 이기채‧최윤근 공저 『공해사전』에 대다수의 사람이 명백히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음(音)으로 ⓵ 매우 큰 음, ② 불유쾌한 음, ③ 음악 감상이나 음성의 청취를 방해하는 음, ④ 작업‧수면‧ 공부 등을 방해하는 음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사람이 소음에 노출하게 되면 청력이 둔화될 수 있고, 잠을 잘 수 없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소음이 한계선을 넘게 되면 고막에 이상을 일으켜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가 유발될 수도 있다. 공동주택단지의 소음 가운데 층간소음, 자동차소음, 비행기소음 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송풍기(Blower) 소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모터의 회전 운동을 통해 팬을 돌려 공기를 이동시키고 압력을 발생시키

용인신문 기자

2025-09-1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