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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 걸려도 소년원에 안 간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서 범행을 주도한 중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했다는 말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마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허처럼 여겼지만 결과는 달랐다. 법원은 해당 학생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 담뱃불로 지지고 촬영까지 … “눈뜨고 보기 어려운 범행” 사건에 연루된 중학생은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옷을 벗긴 뒤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 가운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3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사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법원 소년부는 이번 사건에서 집단
용인신문 | 고속도로에서 스마트크루즈컨트롤을 켜면 앞차가 느려질 때 차량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길이 뚫리면 다시 가속한다. 차로유지보조까지 작동하면 핸들도 알아서 움직인다. 몇십㎞를 달리는 동안 페달과 핸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다 보면 ‘차가 알아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 하지만 바로 그 착각이 위험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 한 지점에서 1년 사이 비슷한 차량 전복사고가 8차례 반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행보조 기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고 차량에는 차선 유지 등 주행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었고, 관계기관은 도로 표시와 조명, 도로 구조 등이 차량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정 기능이 사고 원인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한 시대에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스마트크루즈와 차로유지 기능은 과연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 사고시 책임은 운전자 스마트크루즈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 설정 속도와 차간거리를 조절하고, 차로유지보조는 차량이 차로 중앙을 따라가도록 조향을 돕는다. 두 기능이 함께 작동하면 자동차가 사실상
용인신문 | 반도체 산단 효과만으로 설명 어려워…처인·기흥·수지 ‘세 개의 인구 이동 지도’ 따져봐야 ‘반도체 도시’ 용인으로 사람들은 정말 몰려오고 있을까. 용인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전입신고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용인으로 내려오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처인구로 몰려드는 한 방향의 이동이라기보다 수원·성남·화성 등 주변 도시와 수만 명이 서로 오가는 거대한 수도권 생활권의 모습에 가깝다.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2025년 용인시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4866명 많았다. 한동안 인구 증가세가 주춤했던 용인이 다시 순유입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용인시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111만 1388명, 세대수는 45만 560세대다. 특례시 인구 산정 기준으로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합쳐 112만 671명에 이른다. △ 수원서 9950명 들어오고 9267명 나갔다 용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직전 거주지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이다. 지난해 수원에서 용인으로 전입한 사람은 9950명이었다. 성남에서는 9528명, 화성에서는 4956명이 넘어왔다. 하지만 전입 숫자만
용인신문 | 용인시가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복지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전체 예산의 43%가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 기업까지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과 노인, 아동·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 복지 체계를 함께 만들겠다는 뜻을 모았다. 시는 10일 시청 하늘광장과 에이스홀에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를 열었다.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을 기념해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사회복지 기관과 종사자, 시민들이 참여해 복지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의 주제는 ‘미래를 품은 첨단도시 용인, 함께 여는 복지 르네상스’.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외형만큼이나 시민 삶을 받쳐주는 복지 기반도 함께 키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 시 예산 43%가 복지 … “아직 할 일 많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용인시 예산 가운데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시 예산의 43%가 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더 많은 지역 구성원들이 힘을 모은다면
용인신문 | 국민연금에는 시간을 되돌려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과거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돈을 내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이다. 최근 이 추납에 다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한동안 급감했던 신청 건수가 지난해 24만건을 넘어서며 2020년의 역대 최고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특히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 가운데 추납을 이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추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10년’이라는 문턱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이라면 단 한 달이 부족해도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추납은 바로 이 빈 기간을 메우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 실직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았거나,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 결혼·육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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