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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민심 외면한 ‘낙하산 공천’

 

용인신문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잡음으로 시끄럽다. 용인 4개 선거구 역시 전략공천설로 예비후보들이 긴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오랫동안 출마 준비를 해온 예비후보들 입장에서 전략공천은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라면 출마 희망 지역에서 선거일 1년 전이나 반년 전엔 전입신고를 마친 후 명함을 내미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백번 양보한다해도 예비후보 등록(선거일 120일) 전에는 지역민으로 살다가 출사표를 던져야 한다. 낙하산식 전략공천은 유권자를 졸로 보는 것이고, 선거구가 필요 없는 비례대표나 다를 게 없다.

 

거대 양당은 후보자 면접 후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선거구로 결정한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지만, 이 역시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 의지와는 무관하기에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다.  낙하산 공천은 최소 몇 개월 동안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은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원천 봉쇄당하는 최악의 경우다.

 

영국은 비례대표 없이 100% 소선거구제 지역선거다. 중앙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지역에 보내 정견을 발표하고, 지역주민에게 면접 심사를 받아 다수 득표자가 후보로 확정된다. 유럽의 정당들은 이념으로 구분된다. 영국 보수당은 자본가와 중산층 이상의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노동당은 노동자를 대변한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로 나뉜 우리나라 거대 양당의 이념은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을 당 대표와 지도부에서 행사한다. 결국 거대 양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당 대표나 실력자에게 낙점받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로 지역민 의사를 확인한다지만 그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악순환은 역대 총선마다 되풀이된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용인시민이 나서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먼저 예비후보 등록개시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역을 파악한 후보자가 아니면 전략공천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거부해야 마땅하다.

 

용인시민이 낙하산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전략공천은 더 이상 용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봉사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전략공천의 희생양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런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용인시민이 주권자로서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유력 정당의 공천 과정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인 유럽의 나라들은 시의원부터 시작하여 인정받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공직 출마의 정석이다. 주권자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지역주민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알박기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정치는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미국 하원의장을 10년 넘게 지낸 토머스 오닐의 말로 지역구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공천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