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4.0℃
  • 연무서울 8.6℃
  • 구름조금대전 10.8℃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5.1℃
  • 연무광주 13.4℃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0.3℃
  • 구름조금제주 16.4℃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용인신문=김종경 칼럼]
용인 ‘누더기 선거구’ 반복… 해법 찾아야

 

[용인신문]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해 용인시는 물론 전국 각지에 명절 인사 플래카드가 다양한 구호와 함께 등장했다. 내년도 총선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전략용 인사였다. 여하튼 2024년 4월 예정인 제22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실감나게 했다.

 

최근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예측했던 보궐선거 결과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화제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한 방송에서 “우리 당이 약18% 차로 질 것 같다’고 말했고, 실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비슷한 결과로 여당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혹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분위기가 압도하면서 곤욕스러운 분위기다. 제22대 총선은 앞으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이 수도권의 보편적인 민심이었다면 결과는 뻔하다.

 

선거에서 6개월의 시간은 매우 길다.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수도권에서 여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권 일부 인사들의 주문대로 국정운영 기조를 이념 중심에서 민생 최우선 과제로 확 바꾼다면 여권도 충분히 해 볼만한 게임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내 문제를 선거전까지 현명하게 돌파해 나간다면 총선 전망은 어둡지 않아 보인다.

 

용인시에는 용인갑·을·병·정 모두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현재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략 30여 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용인신문 8월 28일 보도> 특히 용인 갑 선거구의 경우 정찬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화영 전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도 ‘구속재판’을 받다 보니 무주공산으로 최대 각축장이 됐다.

 

문제는 현재 거론 중인 후보군의 자질이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만한 그릇이냐다. 선거는 일단 구도가 80%를 차지한다. 원내 대표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1차 관건이다. 여야 공천을 받은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다 보니 경선부터 사활을 건다. 각 정당은 경선에서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 후 본선전에 내보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다. 갑·을·병·정 4개 선거구 중 ‘을 선거구’와 ‘병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지역과 민심을 무시한 채 선거구 인구수를 강제로 맞추기 위해 지역별, 아파트별, 심지어 동별로까지 짜집기식 선거구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용인시는 1개의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이 13만 5521명이고, 상한선은 27만 1042명이다. 현재 기흥구와 수지구만 합쳐도 81만 5000명으로 선거구별 상한선을 모두 초과한다. 그럼에도 매번 편법으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별, 자리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 피해가 용인시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데도 용인출신 국회의원이나 여론 층은 모두 침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