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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망언한 일본 외무상

 

[용인신문]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다.” 1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에서 주장한 말이다. 외교부는 즉각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10년째 되풀이되는 외교적 공방이다.

 

역대 정부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문제 될 것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 일본은 무엇 때문에 10년째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오는 것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은 최근 보통 국가를 선언하며 군대의 보유를 공식화하고 방위비를 대폭 늘렸다. 이로써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군사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의 영토인 다오위다오(釣魚臺 센카쿠열도)를 점령하고 현재까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외교적 대응만 하고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시점이 되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실지 회복을 도모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1차적으로 국제분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쟁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위대(군대)를 통한 점령 시도에 명분이 생긴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1%도 없다. 무력으로 강탈한 다오위다오도 미국의 위세를 빌어 점령하고 있는 일본이다. 만약에 독도 해상에서 영토분쟁이 무력 충돌로 나타난다면 미국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한국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물밑으로는 중립을 가장하여 일본의 도발을 묵인 방조할 것이다. 이렇게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는 한가롭게 ‘일본의 군사비 증액’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영토 문제는 그 어느 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1171년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침공하여 병합한 이래 영국이 지배하고 있다. 1921년 영국-아일랜드 전쟁을 거쳐 아일랜드 32개 주 중 남부 26개 주가 독립을 선언했지만, 북아일랜드 6개 주는 영국의 영토로 남아 있다.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의 실지 회복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아일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분단국가다.

 

최근 폴란드는 독일산 레오파드-Ⅱ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쟁의 확전을 부채질하고 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토록 적극적인 것은 전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은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할 당시 ‘독소불가침 조약’에 따라 소비에트연방에 점령되었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되었다. 폴란드는 일기예보를 하면서 근래부터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폴란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영토회복에 있다. 영토 문제는 이렇게 엄중한 것이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란다.